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일 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성명을 내고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성명에서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 노동법의 보호 대상 밖에 있는 다양한 노동 취약계층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는 법정근로시간, 부당해고 금지, 연장근로 제한 등 노동 조건 기본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고용노동부와 (사)벤처기업협회는 23일부터 3주간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업을 접수합니다. 고용노동부 선정 2023년도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 홍보, 은행 대출 보증 우대, 세무조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중순 발표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보다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그간 현장의 목소리, 2030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하여

정부가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20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도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추가 부과할 방침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또, 노조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