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팀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검은 공평한 법 집행을 농락하고 있는 중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출석했다"며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은 '법꾸라지(법+미꾸라지)' 윤석열식 사법 농락의 본질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심시간을 빼면 8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열람만 5시간에 달했다"며 "1차 조사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의 2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오전 9시 시작된 내란특검 2차 소환조사를 14시간 30분 만에 마치고, 5일 밤 11시 30분 귀가했습니다. 조사는 오후 6시 34분 종료했고, 이후 5시간 동안 조서 열람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팀이 추가 소환조사를 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1·2차 소환조사를 마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차 소환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조사합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후 일주일간 다수 국무위원과 국방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칼날을 더 예리하게 벼렸습니다. 이날 조사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뚜렷해지면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일을 2차 소환 조사일로 지정해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이 이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9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5일 오전 9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이 출석 시간을 1시간 늦춰달라는 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일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라면서 "당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기본적으로 출석을 피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진술한다는 입장"이라며 "불출석은 걱정하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의 출석에 응하지 않고 출석에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28일 1차 소환조사 후 이날 2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면서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7월 1일 출

12·3 불법 계엄 등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조사 날짜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30일 "윤 전 대통령이 내일(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파견 경찰 박창환 총경이 '불법 체포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습니다. 경찰청은 29일 "지난 1월 7일 발부된 체포영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해 발부받은 것으로 '공수처' 검사가 집행한 것"이라며 박 총경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허위라는 겁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박 총경이 집행한 체포영장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

12·3 불법 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음달 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29일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오늘 오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에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해 진술을 마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환에는 계속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사자에 대한 이의 제기를 놓고 특검과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2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송진호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께서 아시는 바대로 성실히 진술했다"며 "재판 중인 사안인 국무회의 관련 질문에도 모두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사 도중 경찰이 조사자로 나선 점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29일 귀가했습니다.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약 15시간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 사이 신경전이 끊이지 않으며 실제 피의자 신문에 걸린 시간은 5시간 5분에 불과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는데, 두 번째 소환에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마무리될 때까지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부르겠다는 게 특검 입장입니다. 전날 오전 9시 55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들어선 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대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에 비공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있다며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조사 출석 의사를 밝힌 후에 언론 등을 통해 서울고등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저희 입장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측이 내란 특검의 소환 통보에 대해 오는 28일 오전 10시쯤 출석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다만 대리인단은 이번 소환이 공개 망신주기식 소환이라며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날 '법이 정한 절차 없이 공개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조사 일정과 장소를 고지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나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12·3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에 이어, 출국금지 조치까지 이뤄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시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5일 자체 판단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검찰, 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며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가 특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새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12·3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단 한 차례 출석 통보도 없는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며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 사무실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라며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재판 지연을 우려하며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23일 내란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기피 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하면, 해당 재판부가 직접 기각할 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과 협의 끝에 사건을 인계하기로 결정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9일 특검으로부터 기록 요청 공문을 접수했으며, 오는 26일까지 전면 이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수단 수사관 31명도 같은 날부터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합니다. 조 특검은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공소 유지에 나섭니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15분 열리는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재판에서는 지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