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항고를 전날 기각하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차 의원은 작년 7월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며 최초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가 작년 11월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나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동료 수감자를 추행해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 A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데다 다른 목격자도 있다며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있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한 2차·3차 검찰 수사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검사들이 시간을 끌며 사건을 덮어주는 사이 범죄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2013년 1차 수사팀부터 2014년 2차 수사팀, 그리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3차 수사팀)까지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라는 같은 혐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김학의는 2차 수사에서 압수수색 한 번 당하지 않는다"며 "심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19년 출국 금지가 불법이었고, 이 과정에서 외압이 가해졌다는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부 외국인·출입국본부장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또 오후 3시엔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연구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두 번째 판결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0~2011년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약 5,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