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노동범죄를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 저하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근로감독관 3,065명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423명, 비율로는 13.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동일 기준 경력자 비율(33.4%)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산업재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10년 이상 경력자가 8.8%로 1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요금'이 최근 3년 새 70%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환경요금은 2021년 kWh당 5.3원에서 올해 9원으로 약 70%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요금 수입도 꾸준히 늘어 2021년 2조 8천억 원에서 2023년 4조 9천억 원, 올해는 약 4조 9천 4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수입의 항목별 사용 내역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요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공사 현장에서 28명이 숨지고 61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이 지붕 위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현장 구조의 취약성과 안전관리 부실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태양광 설비공사 중 사망한 노동자는 총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2020년 4명 △2021년 5명 △2022년 2명 △2023년 7명 △2024년 7명 △2025년 상반기 3

서울에서 쥐가 출몰했다거나 쥐를 목격했다는 시민 민원이 3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시 내의 쥐 출몰·목격 민원은 총 9,280건 접수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79건, 2021년 1,043건, 2022년 1,336건, 2023년 1,886건, 2024년 2,181건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2021년 대비 2배로 늘었습니다. 쥐 출몰·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