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년원 다녀와'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1심 벌금형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출한 추론적 사실이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다만 방송 내용에
20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