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수교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5일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전북 전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근로지원인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돕던 중증장애인 교사 B(39)씨에게 "교육청과 노동부에 신고해 중징계를 요구하겠다"며 협박해 현금 4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근무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7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6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피해자에게 "기아차에 아들을 넣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상습 사기 전과가 있는 A씨는 "기아차 인사과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판사는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도망을

유학길에 함께 오른 동창생을 '가스라이팅'해 억대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해 뇌출혈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고등학교 동창 B씨(24)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며 돈을 갈취하고 폭행한 A씨(24)를 중상해, 강요,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범행은 2018년 A씨가 고교 동창 B씨와 일본 오사카에 있는 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일본의 한 아파트에 살며 가까워진 B씨로부터 밥 먹고 세수하는 것까지 보고를 받는 등 노예 취급을 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