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5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55종 중에 노르니코틴((S)-Nornicotine), 디페닐포스핀

퇴직 등의 사유로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업 등을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정부와 퇴직연금 관련 유관기관 그리고 20개 은행·보험·증권업 등 금융기관은 20일 오전 63빌딩에 모여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IRP 프로젝트는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협력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결과, 전국 12곳에 2,452호를 금년도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서울 강동 고덕(111호) △경남 고성 서외(220호) △전주 덕진(70호) △포천 신북(240호) △광주 역동(316호) △보은 죽전(100호) △서산 대산(290호) △경남 고성 회화(100호) 의령 동동(105호) △남양주 왕숙(400호) △안산 장상(300호) △대구 연호(200호) 등입니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공모(5월 1일~6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1일 이정식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기관장과 함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의 폭염 상황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수준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한 달 동안 폭염에 따른 상황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였습니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국과 금융사가 협력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 마스터카드 코리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늘(20일) 전용 카드 신규 출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신설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은 올해 대폭 확대됐습니다(최저임금 적용 제외자, 3,850명→ 차상위, 1만 5,000명). 월 5만 원 이내 실비 지원방식으로서 교통카드를 발

노사발전재단은 300~999인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지원 중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지원 제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제도’는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에 참여했던 기업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참여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재단은 그간 기업 당 1회에 한하여 참여 신청을 받아왔으며, 연 3회 차에 걸쳐 정기적으로 접수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

고용노동부는 5월 16일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2차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위원 38명으로 ‘노동의 미래 포럼’을 구성하였고 이날 1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등 노동시장 약자 보호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위원들은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약자 보호 정책이야말로 노동개혁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조선업계의 신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민관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5월 4일 서울 랜드마크타워에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업무협약은 조선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콘텐츠 공동개발 및 실효성 있는 교육 실행 방안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국내 조선업은 2021년부터 증가한 고부가·친환경 선박 수주로 구인난이 심화되어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취업을 한 이후에도 꾸준하게 국가자격증을 따는 등 자기계발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 기능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최근 10년간 근로자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동향을 분석, 발표했습니다. 공단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 1,496만 명을 설문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응시자 중 근로자 비율은 2013년 26.4%에서 2022년 34.8%로 8.4%P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2년

지난해 하반기에 임금근로자 100명 중 9명은 월급을 100만 원도 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18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임금근로자 2,168만 4천 명 중 월급 100만 원 미만을 받은 저임금 근로자는 198만 명(9.1%)으로 조사됐습니다. 100만∼200만 원 미만은 308만 8천 명(14.2%)이었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4명 중 1명꼴인 23.3%가 월급을 200만 원도 채 받지 못한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당당히 들어가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선 육아휴직 등 현행제도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대통령 주재, 3.28)에서 밝히고 저출산 정책과제의 하나로 근로감독을 강화키로 한 바 있습니다. 먼저, 19일부터는 육아휴

국내 여행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이 추가로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늘(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형 체크바캉스라고 불리는 ‘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이 주관하는 '2023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4월 13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내 일'(my job)과 '내일'(tomorrow)을 위해 더 많은 사람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실천하자는 의미의 '내일의 꿈을 잇다'를 표어로 올해로 33회를 맞았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와 모범이 되는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업무 유공자를 포상하고 축하하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

전남 목포와 전북 군산 등 전국의 주요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안전시설 지원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해 부산항 등 총 11개 항만, 56개 항만하역장에 총 79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대상 항만은 부산항을 비롯 인천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군산항, 울산항, 대산항, 포항항, 동해항, 목포항, 마산항 등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7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r

정부가 익명 신고된 포괄 임금·고정 OT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두 달여간 온라인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올해 계획된 장시간 근로 감독을 동시에 실행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포괄 임금ㆍ고정 OT(이하 '포괄임금')는 판례가 개별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임금 지급상 관행으로서, 일각에서는 이를 오남용 하여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 시간 산정 회피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2022년 산재보험 부정 수급과 관련해 302건이 적발되고 43억 원이 환수 조치됐습니다. 이처럼 산재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당국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오늘(4일)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지만 사업주, 근로자 등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늘(3일)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 비중은 지난해 80.9%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줄어들고는 있으나(2010년 1.00 → 2022년 0.59퍼밀리어드), 여전히 50인 이상 사업장(2010년 0.53 → 2022년 0.21퍼밀리어드)에 비해서는 그 추세가 느린 실정입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는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장비&mi

분진과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 일하면서도 정작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했던 건설근로자 2천3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27일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기본검진과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항목이 포함되어 개인별 맞춤형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전액 공제회가 부담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 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중증질환 발견 시 3차

정부가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현재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