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서로 짜고 교묘한 방법으로 일부 가로채거나 돌려받아 공사비로 쓰는 등 나랏돈이 줄줄 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총 22억 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2023년 기획조사 결과 적발 실적이 기획조사 시행 전(2017~2021년)에 비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빈 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만 15~34살 청년 중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2023년 10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해 3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청년 취업자가 지원을 원하면 누리집 '고용24'에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3개월 차는 100만 원, 6개월 차 100만 원 등 총 2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

#. 생활비 마련을 위해 광주광역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 A군. 3개월 넘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 8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물론 없었습니다. 샤브샤브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18살 A양은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형식에 불과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간은 주당 10시간. 하지만 현실은 15시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사업주가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지난 2008년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 등을 앞두고 청년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12월 4일부터 1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주로 소규모 가맹점으로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편의점주 등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와 현장 지도를 통해 청년 등 약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그간 신고사건 제기 등 현장 지도 필요성이 있는 전국의 2,500여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10인 이하 소규모 제조업·소매업·음식점 등 30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관련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231개 사업장에서 41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이 2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명세서 미교부 132건, 임금체불 61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