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폭언,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충북 청주에 있는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 A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백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형사입건(7건), 과태료 부과(9건, 3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직장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지역 금융기관(농협, 수협 등)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획감독은 작년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감독(60개소, 2022.10.∼2023.1.)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습니다. 이번 기획감독 결과, 113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직장내 괴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0명, 최고 315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3,94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 억 원(1인당 평균 6,376천 원, 최고 14,000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운영하는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당당히 들어가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선 육아휴직 등 현행제도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대통령 주재, 3.28)에서 밝히고 저출산 정책과제의 하나로 근로감독을 강화키로 한 바 있습니다. 먼저, 19일부터는 육아휴

노동자가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청원해도 실제 근로감독이 이뤄지는 건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고된 근로감독 청원 건수 2,740건 가운데 874건(31.9%)에 대해서만 근로감독이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10건 중 3건 꼴인 셈입니다. 근로감독 신청 건수 대비 실시 비율은 지난 2016년 69.2%, 2017년 74%까지 높아졌다가 2018년 70.8%, 2019년 51.6%, 2020년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