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오히려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균형발전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핵심인 지방시대위원회,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지정과 운영의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함에 있어 당초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나, 대안에서는 특구의 지역 제한이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도권을 삭제해 큰 틀에서 수도권 지역도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통합 특별법이 오늘(1일) 국무회의서 의결됐습니다. 그동안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가 개별적으로 추진돼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은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1년 단위)의 이행상황 평가를 빼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지역 자생력 확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회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