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확대해 국민·지자체의 대금납입 부담을 완화하고, 각 수요자별 맞춤형 컨설팅 및 신속처리시스템(Fast-track)을 신설하는 등 민간의 국유재산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2024년도 국유재산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민간이 적극 활용하는 국유재산 △민

광주광역시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시행령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입법예고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광주와 대구가 변함없이 이어온 연대와 협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자체장은 초과

전남 함평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예비 이전 후보지 유치의향서 제출을 위한 군민 여론조사'를 올해 말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함평군은 총 9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함평군 입장 표명 담화문을 이상익 함평군수가 지난 5월 직접 발표하고 주민 의견에 따라 농번기가 끝나는 8월 말까지 군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여론조사는 당초 군에서 직접 권위 있는 여론기관에 의뢰해 대면조사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5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대면 조사과정에서 찬반 군민 간에 발생

함평에 이어 고흥에서도 주민 주도로 광주 군공항 유치 활동이 시작됐지만 고흥군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광주군공항 고흥유치위원회는 오늘(1일) 전남도청과 무안군청을 각각 방문해 군공항이 들어오면 인구 유입과 사업비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광주 군공항은 고흥에, 민간 공항은 무안에 이전하는 방안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은, 유치위원회가 군공항 이전 부지로 거론한 곳에는 이미 농수축산스마트팜밸리와 드론산업 집적화 단지 등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군공항 이전을 전혀 검토하지 않

함평군민들이 광주 군공항 유치에 나선 이상익 군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전투비행장 함평 이전 저지 대책위원회는 함평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전투비행장을 함평으로 이전하는 것은 함평을 망치는 최악의 발상"이라며 "발전은커녕 지방소멸이 더욱 빨라지고 최악의 소음 피해만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상익 군수는 군민의 뜻을 거스르고 8월에 유치의향서를 내겠다고 한다"며 "함평군민의 이름으로 이상익을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가 군 공항 유치 지역에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마련되는 재원 4천5백억 원에 광주시 재원 5천5백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건데요. 이전 대상 지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군 공항 유치 지역에 지역개발사업지원금으로 1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4천5백여 억 원에 불과하지만, 이번 특별법 통과로 광주시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한 달 넘게 도청 입구에서 군공항 이전 반대를 외치며 농성 중인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천막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26일) 오전 8시 30분쯤 천막농성장을 찾아 약 20여 분간 머물며 대책위 주민들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쟁점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의 천막농성장 방문은 처음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군 공항 이전 난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날 대책위 측은 김 지사에게 광주 군공항

광주시가 국방부를 찾아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서 대구 특별법과의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2일) 국방부를 방문해 이전 비용 초과 발생 예상 시 기존 부지 개발 계획 변경 등을 의무화한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대구 신공항 특별법과의 형평성에 맞춰 법제처 등과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광주와 대구 특별법에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앵커멘트 】 '쌍둥이 법'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 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이 나란히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입법 취지와는 달리 광주법이 대구법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형길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 기자 】 가장 큰 차이는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대구 신공항의 경우 공항이 생기면서 이주해야 하는 지역민들에게 직업훈련과 대체 토지를 알선해 주는 등 생계지원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주정착지원금 세대당 1,500만 원 생활안전지원금 1인당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도민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연에 나선 정기영 세한대 교수는 "일부 지역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반대와 찬성으로 각자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다"며 "군공항 이전으로 받는 수혜와 피해를 우선 이해하고, 전남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연회는 군공항 이전을 주제로 한 첫 도민 참여행사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로 인한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앵커멘트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군 공항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는 있게 됐지만, 얼마만큼 부담할지 또 어떤 조건을 걸지 등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의 쟁점은 정부와 지자체의 비용 부담률과 지자체의 권한 등입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는 군공항 이전에 초과비용을 들어갈 경우 지자체장이 종전 부지 개발 계획을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군 공항 부

광주군공항 등에서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 79억 원이 지급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지난 16일 제1회 광산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군공항과 평동 군사격장 소음 피해와 관련해 지역민 2만 8,218명을 대상으로 79억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군공항과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한 지역민입니다. 가구별 피해보상금 규모는 이달 말까지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피해보상금은 오는 8월 말까지 순차적

무안군의회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군공항 수요를 규탄하며 군공항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무안군의회 군공항 이전반대특위는 성명을 통해 "도지사의 대승적인 군공항 수용은 무안군민을 무시한 처사로 납득할 수 없다"며 "무안군을 배제한 채 민간공항 이전 협약을 파기한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무안군의회는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군공항 이전을 추진한다며 좌시하지 않겠다"며 군민들과 함께 반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로 막혀있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의 간절함을 도민에게 큰절로 나타냈습니다. 오늘 발표한 담화문에는 무안군을 염두에 둔 부분이 많았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김 지사의 적극적인 행보에 화답했습니다. 고익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예정에 없었던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담화문 발표. 2029년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 2030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항. 이 시간표대로라면 무안국제공항 정상화에 주어진 시간은 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이 묻어있

【 앵커멘트 】 함평군이 처음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찬성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만간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만나 군·민간공항 이전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함평군의 군공항 유치 입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상익 함평군수가 담화문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함평의 출생자 수가 75명에 불과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면서 군공항 이전을 통해 함평 발전의 대전환을 이룰 수 전기가 마련될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우려하는 생활소음과 제일 바라는 지역 발전 등을 모두 충족하는 대책을 근거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도청에서 열린 실국 정책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므로 광주 현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전남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한 뒤 생활소음은 일부 왜곡, 과장된 부분이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도민에게 적극 알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는 25일 공포되는‘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및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25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법에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무안군의 반대 여론이 큰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이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무안을 사랑하는 열린 생각 모임' 소속이라고 밝힌 이들은 전남도청 로비에서 성명을 내고 "군공항이 이전하면 소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될 것처럼 군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무안군이 막무가내식 반대만 하는 동안 함평군은 인구소멸에 대응한다며 광주 군공항을 유치하려고 한다"며 "무안군의 미래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6일)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 시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선 공약이자 당 대표 취임 때도 약속드렸던 군공항 이전 문제의 실타래를 풀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송갑석 의원님을 비롯해 쉽지 않았던 여·야·정 합의를 이끌어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국방위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오늘(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기부대양여 부족분의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에는 사업비가 용도폐기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단 조항이 담겼습니다. 기부대양여 부족분을 국방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석됩니다. 또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