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7명이 찬성표를 던져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골자입니다. 위원 11명은 최대 1년

국회 정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조태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11일, 조태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8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각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정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표결합니다.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법안입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 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도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본회의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오후 회동을 갖고,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 2천억 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정무위는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습니다. 정무위 내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 시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 시장은 "이 법을 통해 지방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총선에 임하는 국민들이 더 가벼운 마음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않을까 싶다"며, "총선 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길 간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오는 19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앞두고 이번 주 중 국회를 방문해 국토위원회 관계자와 여야 의원들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고 12월 임시국회가 11일 개회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는 끝을 모른 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줄다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속칭 '쌍특검법' 도입과 '3대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싸고 여야가 양보 없는 일전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6개 부처 개각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속도감 있게

국회가 8일 본회의에서 북한-러시아 간 무기 거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거래 및 유엔UN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은 참석 의원 152명 중 138명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결의안은 양국 간 무기거래를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국회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하마스의 무차별적 민간인 살상을 국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8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된 겁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해당 표결은 무기명 전자 투표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

【 앵커멘트 】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국회 논의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부터 정부와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여당 의원이 그 특별법을 반대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달빛고속철도특별법. 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됐지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쟁점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

혁신안을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달 17일 이후 19일 만입니다.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5분여간 공개 대화를 한 뒤 15분간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김 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 인 위원장에게 "혁신위 활동으로 당이 역동적으로 가고 있다"며 "그동안 고생 많았고 남은 기간도 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앞서 인 위원장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했던 것과 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준비한 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며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한 뒤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잘못을 숨기고 '엉터리 예산'을 밀어붙이겠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면 단념하기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조명현 씨가 국회에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조명현 씨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저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 북 콘서트를 열고 "이 대표가 있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대표 법인카드 부패 행위를 고발한 제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 콘서트 시작 전 속보를 봤는데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제 개인 힘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힘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한 강행 처리 시도를 규탄하는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70여명은 30일 밤 9시쯤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의원들은 2교대로 나뉘어 다음 날인 1일 아침 7시까지 농성을 이어간 뒤, 같은 자리에서 즉시 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반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재발의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고,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하겠다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군)이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전남 무안으로 이전하려는 전라남도를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도·무안군·광주광역시 3자 대화를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성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은 특별법 제정으로 기부대양여 부족분을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재까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 위원장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청특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검증됐습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됩니다.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예산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서 정쟁에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들 본회의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아놓은 것인 만큼 탄핵안과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생을 외면한 채 '탄핵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예산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여당의 '침대축구'라고 비난하는 민주당 사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청년 정책 예산을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생색내기용 청년 예산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엉터리 청년예산, 민주당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실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단기성 체험 위주로, 실질적 취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주거·교통 등

혼인평등법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혼인평등연대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으로 이뤄진 캠페인 연대인 '모두의 결혼'은 22일 광화문 광장에서 혼인평등법 입법을 촉구하는 첫 서명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혼인평등법이 발의됐지만 국회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며 "시민이 찬성하고 성소수자가 원하는 평등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결혼'은 내년 5월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서명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으니 취업 청년들은 음식점·카페·편의점 등 저숙련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특히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기도 의왕역 대합실에서 '청년 패스' 정책간담회를 열어 청년들로부터 대중교통비 부담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직접 들을 예정입니다. '청년 패스'는 지난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