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해당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 빠져나간 경우나, 오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빠져나간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가 됩니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남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남 지역 미분양은 모두 3,738가구로 지난 6월(3,731 가구) 대비 7가구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2,502가구로 전월(1,627가구)에 비해 53.8%(875가구)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미분양 물량의 66.9%에 해당합니다. 광주의 경우 전체 미분양 주택은 1,370가구로 전월(1,720가구) 대비 20.3%(350가구)가 감소했지만 지난해 12월(596가구)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푸는 내용 등이 담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정부는 이번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과 인접 부지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오는 11월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에 3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여 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18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피해자 결정 신청 2,132건 중 1,49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1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31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42명 중 23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

급발진 사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차량 내부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페달 블랙박스 기

대만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습니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2일 오후 4시 45분쯤 승객 125명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대만 타이중 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189편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습니다. 이륙한 지 50분 만에 제주도 상공에서 '여압계통 이상' 메시지가 표시되면서, 회항을 결정했고 이날 저녁 7시 38분쯤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압계통은 항공기 내부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10여 명의 승객들이 착륙 직후 고막 통증과 과호흡 등을 호

광주광역시가 택시부제(강제 휴무제)를 다시 도입하기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 택시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2년 11월 광주를 포함한 33개 지자체를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으로 보고 택시부제를 일괄 해제했습니다. 광주 지역 법인택시업계는 그동안 부제 해제로 인해 택시가 과잉 공급돼 경영난 심화하고 있다며, 택시부제 재도입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법인택시가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심야시간대에도 안정적으로 택시가 운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3년 간 법인택시 기사가

지난해 전국의 여객·화물 등 전체 열차 운행 거리가 집계 이래 역대 최장을 기록했습니다. 철도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 규모는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19명, 부상 15명 등 총 34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인명 피해 71명(사망 28명, 부상 43명)보다 52.1% 줄어든 것입니다. 철도당국이 2001년 전국 철도 운행 통계를 통합해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올여름 국제선 운항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또한 제주 노선도 4월 봄철 여행수요 증가에 맞춰 4개 노선, 주 62회 추가 임시 증편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늘(28일) 2024년 하계기간(3월 31일~10월 26일) 국제선 및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제선은 하계기간 중 231개 노선을 최대 주 4,528회 왕복 운항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2023년 하계기간 대비 주 520회, 2023년 동계기간 대비 주 228회가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

최근 6개월 동안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는 대송, 현대엔지니어링, 지브이종합건설, 태영건설, 플러스건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로부터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대송(264건)이었습니다. 2위는 현대엔지니어링(109건), 3위는 지브이종합건설(85건)이었습니다. 워크아웃을 앞둔 태영건설과 플러스건설이 각각 76건으로 나란히 4위에 올랐고, 시인건설(72건), 대우건설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와 SRT(수서고속철도)는 역귀성 승차권을 할인 판매합니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9일~12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새벽 0시부터 13일 새벽 0시까지입니다. 국토부는 또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간식 꾸러미를 할인하고, 휴게소에서 2만 원 이상 쓴 이용객에겐 지역 관광지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TX나 SRT도 설 연휴 기간 할인

국토교통부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2026년까지 연간 4,200km 이상 규모로 지반탐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시·부산시 등과 함께 상습침수 지역 등 위험구간 대상 약 6,200km를 포함 도로·인도 총 1,665km(524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반탐사 과정에서 지표투과레이더와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해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장마철에는 국지성 폭우지역과 지반침하 사

국토교통부의 2024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에 강진군과 영암군이 선정됐습니다. 강진군 병영면에는 스마트 관광플랫폼과 메타버스 기반 관광안내 시스템이 구축되고, 영암군 영암읍에는 스마트 주차시설과 미디어 전광판 설치등 교통안전 설비가 갖춰집니다. 이들 사업에는 각각 국비 5억 원과 군비 3억 원이 투입됩니다.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강진·영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24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에 강진군과 영암군이 선정됐습니다.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이미 선정돼 시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세부 기능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해 교통, 안전·소방, 관광, 보건·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지역 문제를 개선하고 재생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10곳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해 컨설팅을 거쳐, 강진과 영암 2곳을 국토교통부에 제출,

서울에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2년 동안 모아야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본 5만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별 면접 조사를 실시한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집값이 하락했지만, 서울에서 집을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데이터의 중간값인 중위수 기준으로

광주 소태역, 경기 시흥 시흥대야역,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등 인근 역세권에 총 4천363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광주 소태역, 경기 시흥 시흥대야역,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등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도심복합사업 새 후보지 발표는 이번이 두 번째로, 전국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57곳, 8만 8천 호가 됐습니다. 소태역 인근에는 583호, 시흥대야역 인근에 2천527호,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1천253호가

전세사기 피해를 본 다가구주택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이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다가구 피해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가구는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수도권 소재 1억 미만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40대 미만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11월 15일 기준 누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8,284건이 결정됐습니다. 가결 현황을 보면 지자체 접수건 1만 2,527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1만 1,313건에 대하여 9,999건을 처리하여 8,284건이 가결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는 6,973건(84.2%), &ls

국토교통부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가 전환 완료했습니다. 또, 올해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도로의 차선이 잘 안 보인다'는 차선 시인성 민원이 4년 새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데 따른 민원은 2019년 55건, 2020년 65건, 2021년 80건, 지난해 12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민원이 지난 4년간 2.3배로 늘어난 건데, 올해도 1∼8월까지 발생한 관련 민원은 91건에 달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 발생 지역을 보면 경기도가 135건(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