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을 40ha로 확대하고 대상지역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ㆍ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농업새싹기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를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총 7.7ha 사업부지에 농업새싹기업(스타트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농업인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3년 8월 1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하였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농지매입대상은 은퇴농 농지, 이농·전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적발된 사례가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무단 점유 적발 건수는 전남이 58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북 373건, 경기 345건, 전북 340건, 강원 23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2,474건의 무단 점유 시설이 적발됐지만 실제로 철거된 것은 16.6％인 412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쓰는 건 엄연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