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사단법인 산학연포럼·서울대 의과대학 CEO 정책 과정이 주최한 초청강연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9번 다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경제 사령탑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한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연금개혁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안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 착취,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특히 내년부터 해마다 0.5

정부와 여야가 긴급 회동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약 30분가량 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여당이 주장해 온 '연금개혁 특위 합의 처리' 문구를 반영하는 대신,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잠정안을 수용, 추인하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경우,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국

국민연금이 지난해 수익률 15%로 역대 최고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1,213조 원, 수익금 160조 원, 잠정 수익률 15.00%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에 기금이 설치된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입니다. 기금 설치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6.82%로, 누적 운용수익금은 총 738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해외주식의 높은 수익률이 전체 운용 성과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별 수익률은 해외주식이 34.32%로 가장 높았고,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태도가 "문워크 같은 느낌이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앞으로는 하자고 해놓고는 뒤에서는 실질적으로 발목 잡는, 자세는 앞으로 가는데 실제는 뒷걸음질 치는 문워크 같은 행태를 보이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입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새로운 조건을 이야기해서 실제로 무산시키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부터

국민연금 부과 근거인 기준소득금액이 오르면서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 8천 원 인상됩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이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해마다 열리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도입 이후 매달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와 화제입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 원을 넘는 사람이 최초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7년만입니다. 이 수급자가 월 300만 원 이상을 받게 된 데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한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수급자가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60대 남성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전 배우자인 B씨와 2000년 결혼해 2017년 이혼했는데, B씨는 2022년 1월 공단에 연금 분할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이 66만 9,523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오릅니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지난해보다 2.3%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지난해 9월 기준 65만 4,471원이었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올해 1만 5,052원 오른 66만 9,523원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납부예외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2,205만 5,846명 가운데 납부예외자는 286만 8,359명이었습니다. 납부예외자 중에는 지난해 4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사람이 5만 1,488명에 달했습니다. 또 수입차를 1대 이상 보유한 사람도 1,6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1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2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27세 이상 무소득자 납부예외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 2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납부 예외자는 2021년부터 3년째 15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으면 가입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다수안보다 순 혜택이 최대 61.8%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삭감률이 커 논란이 예상됩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순혜택을 기준으로 1975년생(50세)은 46%, 1985년생(40세)은 56.4%, 1995년생(30세)은 61.8%, 2000년생(25세)은 61.1% 삭감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애 총보험료 대비 생애 총급여의 비율인 수익비도 75년생은 2.6배에서 1.85배

국민연금공단이 대량살상무기·석탄·담배·심각한 부패 관련 기업 등 이른바 '죄악주'에 6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업은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 주요 해외 연기금에서는 투자 배제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도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공단은 환경오염 분야 기업에 3조 557억 원, 석탄 분야 기업에 1조 1,513억 원, 담

3분기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상장사 주식 평가액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대량 지분을 보유해 공시 대상인 상장사는 지난 10일 기준 270개 사로, 주식 평가액은 138조 2천9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분기 말(6월 28일) 283개 사, 152조 5천209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13개 사, 14조 3천114억 원 감소했습니다. 주가 하락 또는 지분 매각으로 평가액이 감소한 종목은 18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시 총 연금액의 삭감 규모가 전 세대에 걸쳐 21% 수준인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25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던 1975년생(50세) 15.6%, 1985년생(40세) 14.6%, 1995년생(30세) 13.4%, 2005년생(20세) 11.1% 와 삭감 규모가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1975년생(50세)은 20.3%, 1985년생(40세)은 21.8%,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정부안 도입 시 현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현행 제도 기준보다 총 7천만 원 넘게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낸 돈보다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 0.31%를 제시했지만, 시나리오에 따르면 수십 년간 인상률은 하한선에 머무르며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로 따지면 삭감"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했을 때 현 20∼50대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상반기에 33만 명가량 감소했습니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05만 5,846명입니다. 성별로는 남자 가입자는 1,195만 9,135명, 여자는 1,009만 6,711명입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보다 32만 8,941명 줄었습니다. 이처럼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18∼59세로, 가입자는 60세

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약 60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을 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노인인구가 늘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 규모도 커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5만 9,751명, 2021년 597만 3,059명, 2022년 623만 8,798명, 2023년 650만 8,574명 등으로 증가했습니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현행 보험료율을 4%p 올린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2%로 하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 "21대 국회가 논의했던 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재정 안정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노후 보장이 매우 부실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민주당이 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민연금 국회 개혁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여당 측 주장을 받아들여 44% 소득대체율을 수용

정부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2%로 상향하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개혁안에는 보험료율의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