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된 뒤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사건 관할 법원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22명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지법은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기록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27일 명씨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명씨는

대통령 선거 불법 여론조사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26일 명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인한 구속이 불필요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에게서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으면 48시간 안에 심문을 시작해야 합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 오택원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4시 명 씨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후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가 정해지는데 28일 오후께 명 씨 석방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뇌물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정 실장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23일 6시간에 걸쳐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오늘(24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날 심사에서 정 실장 측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보지 못했던 자료들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구속이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이 오늘(8일) 석방됩니다. 지난달 22일 구속된지 17일 만입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및 피격 의혹과 관련해 '자진 월북'이라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합동참모본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케한 혐의도 있습니다. 오늘 서 전 장관 측의 구속적부심(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인용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구속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는 오늘(19일)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근식은 계속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김근식은 오늘 심사에서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 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게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또 나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17일 오전 과거 김근식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A씨의 상담 요청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A씨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정식 신고 대신 경찰에 상담 요청만 한 것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 "어린 시절 김근식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추행 피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