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뇌물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정 실장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23일 6시간에 걸쳐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오늘(24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날 심사에서 정 실장 측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보지 못했던 자료들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구속이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이 오늘(8일) 석방됩니다. 지난달 22일 구속된지 17일 만입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및 피격 의혹과 관련해 '자진 월북'이라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합동참모본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케한 혐의도 있습니다. 오늘 서 전 장관 측의 구속적부심(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인용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구속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는 오늘(19일)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근식은 계속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김근식은 오늘 심사에서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 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게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또 나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17일 오전 과거 김근식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A씨의 상담 요청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A씨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정식 신고 대신 경찰에 상담 요청만 한 것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 "어린 시절 김근식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추행 피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