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에 속아 찾아온 10대 재수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27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간음 유인,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재수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자신을 스터디 카페 관계자라고 사칭한 A씨는 면접을 보겠다며 부산진구의 한 스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2시 30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10시 10분쯤 시작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시간 20분 만인 저녁 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로서는 정치적 명운을 건 승부가, 검찰도 지난 수사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법조계 등에 다르면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소명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1,6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반박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심사가 역대 가장 길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5분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대혼돈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의 촉각이 이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오는 26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예정대로 출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24일간 단식을 했기에 건강 회복 정도를 보면서 법원과 협의해 심사 기일을 미룰 수도 있지만, 정해진 날짜에 심사받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이 대표가 전날 단식을 접은 것도, 건강을 어

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수감 중인 아들의 여자친구 B양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만 17세로 미성년자였던 B

이른 새벽 시간 식당만 골라 수천만 원을 훔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11일 절도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광주 서구와 북구, 전남 화순, 나주 등에 있는 식당 13곳에서 3,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적이 드문 이른 새벽 시간에 식당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에 생활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는 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터넷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상당수 청소년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 자리를 빌려 어린 학생들이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에 검경은 반드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해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구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인에

약물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 20대 운전자가 11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28살 신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3시 왕모(3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집에서 왕씨를 검거했습니다. 집

검찰이 형사사건 브로커를 구속하면서 수사가 얼마나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4일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A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브로커 B씨와 C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고위직 등의 수사기관 인맥을 동원해 사건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업자인 B씨는 평소 광주경찰청 간부들과 골프와 식사를 하며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져 경찰이 수사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

14명의 부상자를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된 22살 최모 씨에 대한 구속 전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중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8명은 중상입니다. 최씨는 흉기 난동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4~2015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출소 한 달여 만에 또다시 한밤중에 교회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경찰서는 22일 새벽 1시 반쯤 전남 목포시 원산동의 교회에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교회에 침입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은 교회의 구석진 곳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돼 8개월간 복역하다가 지난달 19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30대 친모 A씨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광주에서 생후 6일밖에 안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당시 미혼모로 출산 이후 홀로 양육하는 게 힘들어 아기를 집에 두고 외출했고, 3시간 후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겉싸개를 뒤집어쓰고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숨진

7년 전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7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인천지법 영장 전담 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들어가기 전 "딸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뒤이어 "원하지 않았는데 딸을 임신했었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 인천 한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대 여성 A씨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집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

검찰이 농성을 진압하던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모 사무처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뒤, 고공 농성을 벌이다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도로 한복판에 7m 높이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해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는 지난 28일, 김 사무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상습적으로 시민을 폭행해 체포된 뒤 경찰서 유치장 기물까지 부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저녁 8시쯤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술집 앞에서 만취 상태로 시민을 폭행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뒤, 기물까지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 출소한 A씨는 이후 모두 3차례에 걸쳐 술집 인근 등에서 폭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토대로 구속영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서민전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허위 임대차 계약을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알선 총책 47살 A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A 씨 등 3명은 2020년부터 서울과 광주 등 전국에서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 16채를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뒤, 명의 대여자와 공모해 허위 계약서를 맺고 서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