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빌라 4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 임대업을 하다 보증사고를 낸 교육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 교육부 소속 공무원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에 아파트와 빌라 총 48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6일 공개한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교육부 과장급 직원 A씨가 정부에 겸직 허가 신청도 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이같은 영리 사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서울시에

긴축 예산을 천명한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학 연구 지원에 쓰이는 교육부 소관 R&D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이공계 분야 지원 강화를 약속했음에도 이공계 학생들이 학술 연구 등을 할 때 쓰는 예산이 삭감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제공한 '2024년 교육부 R&D 예산'에 따르면 이공계 R&D 사업 총예산은 전년(5,384억 원) 대비 1천433억

국가공무원 가운데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부처는 교육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분석한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국가공무원 징계 건수는 지난 2020년 1,783건에서 2021년 1,763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엔 1,956건으로 다시 급증했습니다. 부처별로는 교원이 포함된 교육부가 1,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청이 1,369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6건, 해양경찰청 260건, 법무부 249건, 국세청 178건 등 순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 24명이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ㆍ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현직 교사 4명을 수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수능 출제에 참여하기 전 서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명 가운데 3명은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모두

지난 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 미국 뉴욕 자유의 여신상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일본 도쿄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사진이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부 수험생들은 사회탐구영역 세계지리 3번 문제의 제시문 '(가)'와 관련해 오류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3번 문제는 두 도시의 경도·위도, 도시 상징물 사진, 설명 등 제시된 정보를 보고 이들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제시문의 도시 경도·위도, 설명 등을 보면 두 도

교육부가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추모'는 연가·병가 사유가 아니라며 집단 행동을 하는 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를 기리는 대규모 추모 행사가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교사 모임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90분 동안 서울 여의도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상 참여 인원은 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에는 서울시교육청과 각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강당에서 49재 추모제가 진행됩니다. 추모제에는 유족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학교 교직원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앞으로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학생이 불응하면 교원이 압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를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시에 따르면 수업권과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하거나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교실 내부 또는 외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원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것도 모자라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한 교육부 사무관이 직위해제됐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11일 오전 논란이 된 사무관 A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 해제 됐지만 지난 5월, 대전지검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지난 6월 복직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교육

국민의힘이 교육부가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도입을 비롯한 '교권 확립 종합 대책'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 차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며 "교육부가 어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측에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장은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에 대해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교장직속의 민원

교육부가 대학 조직 내 학과 장벽을 허물고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도 전과할 수 있으며 일반대의 경우,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이 완전 자율화 됩니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눠진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통합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40여 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경직적 대학 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육부가 연 26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먼저 공교육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교육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

대통령실이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필요하다면 사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26일) 브리핑에서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4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관계 당국에서 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건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번 (수능 킬러문항)사태는 지난번에 만 5세에 취학하고 주 69시간 노동 이 때는 이 혼란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철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막 밀어붙일 것 같다"며 "그러니까 정부 여당 대통령실 온갖 사람들이 대통령이 잘못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합리화하려고 갖다 붙이려다 보니까 사태가 점점 더 꼬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26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수능의 킬러문항 논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유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자꾸 쉬운 수능이라고 하는데 쉬운 수능 아니고, 대통령께서 문제를 쉽게 내라 어렵게 내라 말씀하신 적이 없다"면서 "킬러문항은 아주 과도한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제외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 이것이 공교육 과정 내에서 훨씬 바깥에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킬러 문제는 배제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고. 변별력을 위한 난이도 조정문제는 전문가들이 공교육에서 얼마든지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0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이도 문제를 지적한 이튿날 교육부 대입담당 국장이 교체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6일) 대학 입시 업무를 담당했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습니다. 이윤홍 국장은 지난 1월부터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BK21사업, 수능 등 대학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수능 난이도와 사교육비에 대해 지적했지만 6월 모의평가가 쉽게 출제되지 않자 문책성 인사를 한

연간 400명 이상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서울대와 전남대 등 8곳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선정된 대학은 단독형과 대학 2-3곳이 연합하는 연합형을 포함해 모두 8곳입니다. 단독형은 서울대와 성균관대, 경북대와, 고려대 세종캠퍼스, 부산대 등 5곳입니다. 연합형은 명지대-호서대, 전남대-전북대, 충북대-충남대-한국기술교육대 등 3곳입니다. 서울대는 회로·시스템과 소자·공정에 특화된 반도체 트랙과 첨단융합학부 반도체전공을 신설해 인재를 양성합니다. 전남대-전북대 연

다음 달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결석한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9일)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이 다음 달 1일부터 학교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조치를 전환한 데 따른 겁니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등교하지 않은 기간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도입됐던 자가 진단 앱은 다음 달 1일부터 사용이 중단됩니다. 학생들은

광주시교육청이 광산구 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광주시·광산구와 공동 협력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기(2023~2027년) 교육국제화특구 선정을 위해 광주시·광산구와 협력해 31일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세계 시민 양성형' '글로벌 교원 육성형' '해외 인재 유치형' 등입니다. 교육부는 심사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쯤 최종 교육국제화특구 지역을 확정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그동안 학생, 교원 대상으로 다양한 국제교

【 앵커멘트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광주·전남 지역의 대학 총장들을 만났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했던 지역 대학 관련 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일부에는 정부 사업이 오히려 지역 대학의 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광주·전남지역 대학 총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지방대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섭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