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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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민주시민 교육 제대로 이뤄져야"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 시민학교장이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속도감 있는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김용태 전 시민학교장은 2일 "이번에도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낡은 논리가 반복될 수 있다"면서도 "교사에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 해서 교육이 종교화되지 않는 것처럼, 정치기본권 보장 역시 결코 교육의 정치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교사 정치기본권 문제는 교사의 시민성을 회복하고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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