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민주시민 교육 제대로 이뤄져야"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 시민학교장이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속도감 있는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김용태 전 시민학교장은 2일 "이번에도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낡은 논리가 반복될 수 있다"면서도 "교사에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 해서 교육이 종교화되지 않는 것처럼, 정치기본권 보장 역시 결코 교육의 정치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교사 정치기본권 문제는 교사의 시민성을 회복하고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교사도 시민이고, 모든 시민은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OECD 가입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의 교사들이 정치기본권을 보장받고 있다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국제적 표준이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권리 보장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교육기본법 2조를 인용하며 "교육은 모든 국민을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일"이라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은 비판적 사고와 민주주의적 가치 속에서 길러진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리 보장을 넘어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 정치기본권은 단순한 직업적 권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핵심 과제"라며 "정치권이 신속히 입법에 나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