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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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 페널티에..자치구들 '전전긍긍'
      【 앵커멘트 】 내년부터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지출하는 지자체들에 예산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올해 세수 부족으로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던 광주 자치구들의 살림살이가 내년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 광산구청은 지난해 기준 인건비를 69억 원이나 초과해 지출했습니다. 정부의 기준을 어겨 내년도 예산 지원이 감축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초과 지출한 인건비만큼 자치구에 지급될 보통 교부세가 차감됩니다. 광산구청 외에도 동구청은 31억 원, 서구청 10억 원을 초과했고
      2024-11-20
    • 교부세 이어 지방세도 저조 지방재정 부담 쌓인다
      【 앵커멘트 】 교부세 감소에 이어 지방세 수입 역시 줄어들면서 지자체의 재정 운영에 부담이 쌓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두 상반기 지방세가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남도 상황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의 지방세 진도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광주는 1조 2,418억 원을 걷어 세입 예산 대비 47.7%의 진도율을 보였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4%P
      2024-10-07
    • 국세 감소에 지방 재정 '빨간불'..내년도 신규사업 차질?
      【 앵커멘트 】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2년째 이어지면서 지방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세 수입의 19.24%인 지자체 보통교부세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광주시와 전남도의 올해 감액분만 천 6백억 원에 이를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30조 원 부족할 것이라고 공식화하면서 지자체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국세에 연계되는 보통교부세가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보통교부세는 4조 원 감액될 것
      2024-10-07
    • 행안부, '가뭄' 광주·전남에 116억 원 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가 극심한 가뭄을 겪는 광주와 전남에 11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민의힘 전남도당과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뭄이 극심해지는 호남지역에 예산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광주 40억 원, 전남에 76억 원이며, 전북도 특교세 37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난달 23일 완도 가뭄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에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완도 광역상수도망 설치 등도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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