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으로 지난해 장기간 파업 사태를 빚었던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에서 '어용노조' 설립 의혹에 제기돼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21일)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의 신설 노조가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측이 설립을 주도한 '어용노조'라는 정황을 인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노동계는 병원 운영진이 신규 노조 실무 담당 직원을 영입하고, 3천여 만원을 지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어용노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입사지원서에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사업장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6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3백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A 농협은 입사지원서에 본적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의 경우 키와 체중, 가족 사항을 이력서에 쓰게 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채용절차법은 직무수행과 관계 없는 신체적 조건이나 본적지 등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10인 이하 소규모 제조업·소매업·음식점 등 30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관련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231개 사업장에서 41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이 2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명세서 미교부 132건, 임금체불 61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퇴직 근로자가 받지 못한 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돈을 가로챈 사업주가 고용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5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전북 남원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50여 명에게 허위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고용당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억 7천만 원 상당의 간이대지급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영이 악화하자 6명의 모집책을 동원해 '유령 근로자' 50여 명을 모집한 뒤, 다량의 임금체불이 발

약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심자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8백여 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 드러난 부정수급액은 총 1억 1,900만 원 규모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청은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사업주 등 17명을 사법처리하고, 2억 5,400만 원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법무부와 병무청,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광주·전남·전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