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날짜선택
    • 캠핑장서 대형견이 여아 입술 물어..'과실치상 벌금형'
      캠핑장에서 키우던 대형견이 초등생 여아를 물어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 입마개를 하지 않은 30대 캠핑장 주인이 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35살 캠핑장 주인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5시쯤 자신의 캠핑장에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입마개도 하지 않은 대형견의 목줄을 길게 늘어뜨린 과실로, 개가 손님인 11세 여아에게 달려들어 입술 부위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개의 장
      2025-03-23
    • 세상에…환자 헷갈려 검진받던 임신부에 '낙태시술'
      체코의 한 병원이 환자를 혼동하는 바람에 정기 검진을 받으려던 임신부가 낙태시술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체코 프라하의 불로프카 대학병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정기검진을 받으려던 임신부에게 낙태 시술의 일종인 자궁소파술을 했다고 독일 프랑크푸르터룬트샤우 등이 체코 언론을 인용해 30일 보도했습니다. 병원 측은 비슷한 시각 자궁소파술을 받으러 간 여성과 피해 임신부를 혼동해 이런 사고를 냈습니다. 두 여성은 모두 외국 출신으로 체코에 정착해 사는 시민이었다고 체코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불로프카 병원 측은 "지금까지 파
      2024-03-31
    • '당기시오' 출입문 밀었다가 전과자된 사연은?
      출입문에 '당기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문을 열었다가 지나는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건물에서 외부로 나가면서 문을 강하게 열어 출입문 바깥에 서 있던 76살 B씨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출
      2023-11-25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