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여주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1일 "오늘 오후 8시쯤 A씨를 살인 혐의로 경북 상주시 화북면의 길거리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분쯤 청주시 운천동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주인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해 시신에서 목이 졸린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가 몰고 도주한 차량을 특정해 추적했습니다. 평소 B씨와 알고 지

충북 청주의 한 상가 건물에서 50대 여성이 목이 졸린 흔적과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1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분쯤 청주시 운천동의 한 아파트 상가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주인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들 B씨가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B씨는 경찰에 "어머니가 전날 오전 출근한 뒤부터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사무실에 찾아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살해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청주 #살인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인중개사 2,615명을 대상으로 영업실태 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483건)를 적발했습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0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오늘(2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시 등록취소 대상이며, 이외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올해도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규모 감소세가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전국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총 4만 6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1% 급감한 수치로, 지난해도 전년보다 23.4% 줄어든 바 있습니다. 같은 기간 거래 금액은 약 31조 7,941억 원 수준으로 45.1% 줄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상업&midd

올해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 응시 예정자가 지난해 대비 10만 명가량 급감했습니다. 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오는 28일 치러지는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상자는 290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 4,712명 줄었습니다. 2021년 40만 명을 넘겨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접수자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및 중개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따른 인기 하락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20년 월 최대 1만 5천 건을 기록하고, 2021년 시험 접수 직전까지 월 4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직후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집주인뿐 아니라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세입자에게 배상 의무를 진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세입자 A씨 등 2명이 임대인 B씨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원고들에게 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15%인 1,125만 원은 B씨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20

부동산 시장 회복세에도 지난달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년 6개월 만에 11만 7천개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거래량 증가로 바로 연결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7월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1만 6,976개로 집계됐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11만 7천개 이하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월(11만 7,266개) 이후 처음있는 일입니다. 부동산 시장 활황에 공인중개사 수는 지난해 7월 11만 8,938개까지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입니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 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단독 김정운 판사는 지난달 8일, 임차인 A 씨가 부동산 중개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의 20%인 1,727만 9,200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년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한 다가구주택 중 일부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정부가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이른바 '빌라왕'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악성 임대인 보유주택 관련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건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8천여 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예약은 4천7백여 건에 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