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사건을 곧 군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는 27일까지였던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이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됐다"며 "1차 구속 기한인 27일 이전까지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측은 애초 이르면 이날 군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자료 정리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전날 군사법원에 문 사령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고 밝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로 인계합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르면 오늘 중 문 전 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로 바로 이첩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검찰, 군검찰과 최적의 조사 방식에 대해 협의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군검찰로 문 전 사령관을 인계하도록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기한이 최장 20일에 불과한 만큼 최적의 조사 방식에 대해 3개 기관이 협의했고,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석을 더 기다려본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25일이 되면서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석에 불응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수처는 출석을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조본은 이 같은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지난 20일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비한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법조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홍일(68·사법연수원 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배보윤(64·20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10명 안팎의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뒤늦게 합류한 배 변호사는 20여 년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한 헌법 전문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을 지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뿐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 위원장의 거듭된 질의에는 "법문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며 "적법한 출

'12·3 비상계엄 사태'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란죄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소추가 가능한 중범죄라 탄핵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14일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내란죄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빠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소환 조사 및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 이첩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14일 공지를 통해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첩 요구를 한 번 거절한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법에는 중복수사의 경우 공수처가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대검찰청은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한 것과 관련 "특별수사본부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공수처와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한 협의 일정 조율을 기다리고 있던 대검은 이날 공조수사본부 출범 사실 언론을 통해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검찰과 수사 일정대로 합동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관계기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10일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를 대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전날 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내란 사태' 수사와 관련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지휘부가 관여한 내란 혐의 사건 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수사기관들이 동시다발 수사를 벌이면서 중복·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자, 머리를 맞대는 모양새입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알려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별도의 출금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의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9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법무부가 승인했습니다. 공수처는 9일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가능성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직권남용죄, 내란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장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들어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이첩해달라고 8일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의 지휘 아래 수사 인력 전원인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을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범죄 수사가 검찰·경찰과 중복되는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공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윤석열 정권이 공식 출범하기도 전부터 재보선을 위한 공천업무에 함부로 개입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연고도 없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 측이 재판부에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 기록 증거보전 신청이 실팼습니다. 18일 언론 등에 따르면 중앙군사법원은 박 대령 측이 신청한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와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대통령실 내선 전화 통신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앞서 박 대령 측은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과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종호 전 블랙펄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의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법원의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실 해당 유선 번호의 지난해 7~9월 두 달가량의 통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02-800-7070'은 'VIP 격노설'이 제기된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해병대 수사결과 브리핑 취소를 지시하기 직전 통화한 번호입니다. 그날 이종섭 장관 외에도 원희룡 국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의혹에서 가장 '윗선'으로 꼽혀왔던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함에 따라, 외관상 답보 상태로 보이던 공수처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작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 외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의혹이 여당 전대 과정에서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의혹에 등장한 여론조성팀은 '선거 전략'을 운운하기도 했다"면서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