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무죄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1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는데 이와 달리 판단한 군판사의 조치는 일반 보병인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한 상황에서 이를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은 항명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참모(박정훈 대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통령 도피 괴담의 진원지가 사실상 오 처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무산과 탄핵 소추안에 내란죄 제외 등을 놓고 공방과 막말이 오가다 파행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다양한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성윤 의원이 총을 맞더라도 잡아 오라는 데 총 맞으면 본인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무책임하게 무력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내놓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반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청래 위원장은 대통령을 향해 사형이라고 이야기까지 하는데 무죄 추정의 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집행하려는 공수처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가 영장발부하면서 입법을 해도 무방한 나라"라고 적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효인 영장을 집행해도 무방한 나라, 국회가 행정부를 불법 탄핵 해도 무방한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기 재판은 마음대로 불출석하지만 남의 불법수사는 강압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가 과연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실력이나 의지가 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국회 소추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기로 하면서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현재 국회 소추인단 중 1명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범계 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광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오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수처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안 하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경호처의 빌미로 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혼선에 빠진 모습을 두고 "더하기 빼기 못 하는 사람이 미적분 풀겠다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처음 실시했던 영장 집행을 실패한 공수처가 다음에 발부받아 더 어려운 난이도를 해낼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관할권에 대해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영장을 발부했고 이의 신청도 기각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두 차례나 확인해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멘트 】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혼선을 빚다 결국 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을 빈손으로 넘겼습니다. 결국 두 기관은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하기로 결론냈지만,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체포영장 집행 마지막 날 공수처는 체포업무를 경찰로 이관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결국 공수처가 다시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집행 기관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사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6일 브리핑을 열고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백 부단장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로 이관한 가운데 "수사 의지가 제대로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공수처의 모습은 마치 침대 축구를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영장 집행에 나선 당일에도 경호처가 완강히 저항했다고는 하지만 사전에 경찰과 협의했을 때 경호처 간부들이 저항하면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기로 사전 협의도 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공수처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반발입니다. 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고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도 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포함됐습니다. 대리인단은 지난 3일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신 나간 공수처? 경찰은 체포만 해달라고?"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공수처를 향해 "농사도 짓고 추수도 해서 내 곳간에 곡식을 넣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먹기는 공수처가 먹겠다고요? 무능, 무기력 공수처가 욕심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다는 공문을 경찰에 보냈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법수사 자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수처 방침에 대해 "무슨 공사 하청을 주는 것이냐"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집행을 이첩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한마디로 무법천지이고 불법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오늘 오전 7시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사건 전체를 경찰에 재이첩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지휘를 받아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사건 자체는 공수처가 계속 수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 국수본은 공수처의 요청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리를 검토하겠다는 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에도 재집행 여부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엔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대신 향후 조치 방안을 두고 내부 검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한다면 이날 이른 오후에는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7일로 이날까지라 밤 12시 이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2차 집행을 시도한다면 대통령 경호처 측과 비교해 수적으로 열세였던 공수처가 경찰 협조를 얻어 집행 인력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에 고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최 대행을 직무 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최 대행이 경호처 지휘·감독권을 회피하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를 제재하고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기는커녕 경호처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를 묵인 방조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2명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7일 오후 2시,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8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2명이 추가되면서 특수단에서 입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 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검사 3명, 이호영 경찰청 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를 향해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외곽에서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4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사실상 만든 공수처는 일반국민이 다 아는대로 역사도 짧고 직원 수도 적고, 수사사례나 경험도 정말 빈약하다"며 "꼭 홍위병 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 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고 그러니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