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해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워서 대중 앞에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고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13일 "전날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요청을 보냈다"고 공지했습니다. 국방부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12일 오후 2시쯤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처음으로 맞은 주말 내내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며 집행 전략 다지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2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엿새째를 맞았지만 당장 영장 재집행에 나서기 위한 긴박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수사팀 대부분은 출근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 인근에 이미 집회시위 인파가 모여든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이날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번 주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이나 특검에 이첩하는 대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고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중 약 10일간 수사할 전망입니다. 설 연휴 이전에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사법 공정성을 제거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야당이 체포속도전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를 "사법 공정성을 제거하고 빈자리를 여론선동으로 채워보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대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 절차상 흠결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현재 적법절차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 앵커멘트 】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민들은 즉각 체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불발 뒤 7일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영장 집행 기한은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영장 집행에 대한 의지는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수본은 1천 명에 달하는 수도권 수사관 동원령 공문을 발송했고, 각 수사단 형사기동대장 등을 소집해 구체적인 전략 회의에 들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이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최 대행은 10일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언론에 배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쌍특검법으로 불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검법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 위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 무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가 "무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수처 입장에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무죄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1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는데 이와 달리 판단한 군판사의 조치는 일반 보병인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한 상황에서 이를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은 항명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참모(박정훈 대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통령 도피 괴담의 진원지가 사실상 오 처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무산과 탄핵 소추안에 내란죄 제외 등을 놓고 공방과 막말이 오가다 파행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다양한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성윤 의원이 총을 맞더라도 잡아 오라는 데 총 맞으면 본인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무책임하게 무력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내놓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반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청래 위원장은 대통령을 향해 사형이라고 이야기까지 하는데 무죄 추정의 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집행하려는 공수처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가 영장발부하면서 입법을 해도 무방한 나라"라고 적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효인 영장을 집행해도 무방한 나라, 국회가 행정부를 불법 탄핵 해도 무방한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기 재판은 마음대로 불출석하지만 남의 불법수사는 강압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가 과연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실력이나 의지가 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국회 소추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기로 하면서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현재 국회 소추인단 중 1명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범계 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광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오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수처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안 하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경호처의 빌미로 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혼선에 빠진 모습을 두고 "더하기 빼기 못 하는 사람이 미적분 풀겠다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처음 실시했던 영장 집행을 실패한 공수처가 다음에 발부받아 더 어려운 난이도를 해낼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관할권에 대해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영장을 발부했고 이의 신청도 기각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두 차례나 확인해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멘트 】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혼선을 빚다 결국 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을 빈손으로 넘겼습니다. 결국 두 기관은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하기로 결론냈지만,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체포영장 집행 마지막 날 공수처는 체포업무를 경찰로 이관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결국 공수처가 다시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집행 기관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사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6일 브리핑을 열고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백 부단장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로 이관한 가운데 "수사 의지가 제대로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공수처의 모습은 마치 침대 축구를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영장 집행에 나선 당일에도 경호처가 완강히 저항했다고는 하지만 사전에 경찰과 협의했을 때 경호처 간부들이 저항하면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기로 사전 협의도 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공수처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