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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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균택 의원 "폭탄 협박 구속 3%대,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안 못 막아" [국정감사]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한 폭탄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구속률이 3%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공중협박죄' 도입 이후 검찰에 접수된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단 2명(3.3%)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백화점, 공연장, 초등학교 등 전국 곳곳에서 폭탄 테러 예고나 살상 협박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제 폭탄이 실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2025-10-13
    • '금주구역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광주 남구의회, 과태료 부과 조례 통과
      광주 남구가 공공장소 내 음주 규제를 강화합니다. 남구의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신종혁 의원이 발의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구청장이 지정한 금주 구역에서 음주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새롭게 지정된 금주 구역은, 어린이·청소년 놀이시설, 어린이집과 유치원,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입니다. 이들 장소에는 금주 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신종혁 의원은 "공공장소 음주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2025-07-14
    • 영국,길거리 등에서 여성 모욕하면 징역 2년 처벌 강화한다
      영국이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성희롱성 추파를 던지는 등 여성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9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 발언 등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원입법 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장소에서 성희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기존의 징역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길거리에서 음담패설을 건네거나 추파를 던지는 행위인 '캣 콜링'(cat-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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