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9번이나 교통사고를 내 '고의 사고'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51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3년간 시내버스를 몰며 9차례의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3,4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상대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탔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장과 눈에 지병이 있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낸 뒤 수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광주와 서울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모두 65차례에 걸쳐 6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23살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값싼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렌터카를 빌려 탄 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차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3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재 A씨가 낸 사고 중 13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