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법률용어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장 작성을 쉽게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사기, 명예훼손·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사실, 고소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인은 작성이 쉽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요소를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적는 경우가 많아 수사관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수본은 이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 백재욱 출마예정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흑색선전에 법적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욱 출마예정자는 자신이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는데도 최근 언론과 sns상에 악의적인 내용이 떠돌고 있어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전남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흑색선전#백재욱#음주뺑소니#고소장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후 위조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할 범의를 갖고 수사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 뒤 해당 민원인이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원래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사문서 위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