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국민은 자신의 고소 고발 사건이 빨리 처리되길 바란다. 개정안은 정확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다"라고 밝힌 데 대해 "고소 고발 사건의 빠른 처리가 정의가 아니다"라며 "틀려도 한참 틀린 방향이다"라고 날을 세워 지적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1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번 대전의 선생님 사망 관련해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무고성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며 "무조건적으로 고소를 빨리 처리하는 게 정의가

최근 5년 간 전남지역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650건의 신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은 13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많은 교사들이 신고와 고소·고발로 인한 법적 다툼이 발생해 피해를 받고 있어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이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교사에 대한 신고 건수는 650건이며, 이 ·중 125건이 고소·고발로 이어졌습니다.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