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업무 규정을 바꿉니다. 법무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원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인 50명 이상인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 통고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회장 앞에서 후보자 사퇴 촉구 시위를 한 윤창현 민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등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명예훼손 등입니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8일 보도자료에서 "윤 위원장과 노조원들은 청문회장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고 이 후보자의 출석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성을 지르며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고,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불법시위 자제 요구에도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지난달 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을 폭행했습니다. 이처럼 민원인의 횡포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지난달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지자체들은 홈페이지에서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지웠고, 위법 행위에 대해 강경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초 광주의 한 자치구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들이닥칩니다. 다짜고짜 직원을 밀치더니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말리는 직원들 사이로 고성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이나 유혈 진압에 책임이 있는 계엄군과 군 지휘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5·18조사위원회는 송암동·주남마을 집단학살 가담자 9명과 광주 재진입작전에 책임이 있는 지휘부 6명을 집단살해·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5·18 피해자들이 전두환 신군부 수뇌부를 1994년 고발한 이후 30년 만에 이뤄진 형사 조치입니다. 5·18기

조국혁신당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2일 조국혁신당은 오는 3일 '고 채해병 사망사건 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 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고발 접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을 맡게 되는 신장식 의원을 포함해 강경숙·정춘생·차규근 의원 등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공언하며

【 앵커멘트 】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지휘관과 장병 총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광주를 봉쇄하고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전두환 신군부 5명에 대한 형사 처벌을 제외하고는 첫 사법 처리 움직임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980년 5월 당시 시민 학살에 책임이 있는 계엄군을 고발합니다. 조사위원 8명이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발 안건을

【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은 비무장 시민들에게 심각한 국가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도청 집단 발포 이후 광주 외곽을 틀어 막으면서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한 건데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당시 시민 학살을 자행하거나 지시한 계엄군 9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80년 5월 23일 광주 동구 주남마을에서 11공수여단 62대대 군인들은 마이크로 버스에 총을 쐈습니다. 광주를 봉쇄한다는 구실로 버스를 타고 화순으로 가던 민

국민의힘이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민의힘 이조심판(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1일 오전 특정경제 범죄 가중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양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양 후보는 강남 45평 아파트를 31억 원에 매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다"며 "이후 5개월이 지나 딸의 이름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온 의료계 일부 지도부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 조치된 의협 관계자 5명의 자택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대상자들은 임현택 대학소앙청소년과의사회장을 포함,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입니다. 임 회장과 주 위원장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7일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적 지원에 나서는 등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점도 고발장에 함께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호화 출장 등 논란을 빚은 KT&G 사외이사 등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사단법인 공정산업경제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는 6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외이사 호화 출장으로 국민 가슴을 멍들게 하고 기업에 손해 등을 끼친 데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백복인 KT&G 사장과 방경만 수석부사장, 김진한 전략기획실장 등 경영진과 임민규 이사회의장 등 사외이사 6명과 자금 담당 임·직원들입니다. 이들은 또 "지난 2017년 국민의 건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건선거 저지 대책위'는 3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과 이 실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1일 대통령실은 '가방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댄 김경율 비대위원의 발언 등을 이유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책위 서영교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

'스펙 쌓기' 의혹 논란을 빚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동훈 위원장과 아내, 딸에 대한 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 지난달 28일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한 위원장 딸이 '2만 시간 이상 무료 과외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봉사활동 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는 등 지자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8일 김 여사를 국고 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하고 총선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특검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여사를 특검해야 한다면 김정숙 여사도 해야 한다. 그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김정숙 여사가 인도 측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24일 이 단체들은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1사단장 등 8명의 혐의자를 민간경찰에 이

광산구청 소속 고위직 공무원이 공용물품을 빼돌리고 가족과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통합노동조합은 광산구청 소속 4급 공무원 A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광산구 산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의 간부로 파견된 A씨는 650만 원 상당의 공용물품을 빼돌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장 재임 시절엔 직위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을 기간제근로자로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광주 #광산구 #공무원 #고발 #검찰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23일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들은 위법한 법률조언과 집행으로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해 놓고 오히려 집단항명수괴(추후 항명으로 변경)라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 "지난 1일 전화로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 넘기는 식으

지난 7일, 특정 언론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국회의원 19명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지역의원들이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검사 등을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김회재 의원도 지난 7일, 해당 언론사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에 고발했고, 이용빈 의원도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김회재 #김승남 #이용빈 #고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았다고 지목된 김승남 의원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고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9일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검사를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의 이름을 실명 처리해 기사를 쓴 해당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회재 의원도 지난 7일, 해당 언론사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에 고발 조치했고, 이용빈 의원도

광주광역시가 건설 공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한 건설사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시는 서구 쌍촌동 옛 호남대 부지에 건설 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기초 공사 진행 중 주택 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바닥면 공사를 바꿔 진행한 건설사를 지난 1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해당 건설사는 연약 지반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파일을 박기로 했지만, 바닥면 전체에 기초판을 시공하는 방식으로 공사했습니다. 광주시는 설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시공 방식을 바꾼 것은 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