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단속되고 40여 일 만에 또다시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고교생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운 음주운전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19살 A군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5월 26일 새벽 5시 44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 상태에서 125cc 오토바이를 몰고 200ｍ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군은 40여 일 뒤인 같은 해 7월 7일 새벽 1시 8분쯤에는 승용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5·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

2년 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급생 4명의 목숨을 빼앗고 7명을 다치게 한 1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30일 디트로이트 북부 교외도시 옥스퍼드의 옥스퍼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 사건의 피고인 이선 크럼블리(17)가 이날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을 주재한 콰메 로우 판사는 크럼블리가 범행에 앞서 광범위한 계획을 세운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는

또래를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A(17)군 등 고교생 2명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1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중대하나 혐의를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고교생 5명은 지난달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구속됐습니다. 27일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6시쯤 수원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고교생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3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고교생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8월 5일 저녁 9시쯤 인터넷의 한 스포츠 오픈톡 댓글에 "내일 오후 5시에 사직구장서 칼부림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하루 만에 경기도 화성시의 한 주택에서 A군을 검거했습니다. A군은 자신이 응원하던 롯데자이언츠 야구팀이 지고 있다는 이유로 홧김에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

야간 배달 업무 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등학생의 유가족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6단독은 지난 2021년 오토바이 배달 업무 중 숨진 고교생 A(사망 당시 17살)군의 유가족이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행업체에게 A군 부모에 3,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군은 2021년 1월 18일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길가에 불법 주

무면허 운전을 하던 고교생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일 새벽 2시 3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에서 17살 A군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군이 숨지고,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친구 B군과 마주 오던 차량 운전자 40대 남성 C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군은 면허가 없는 상태로 친구 어머니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