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동의 없이 계약금 일부만을 일방적으로 송금하고 계약을 지속하려 한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1일 40대 여성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소유 중인 아파트를 B씨 부부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씨 부부는 우선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고, 잔금은 이듬해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A씨 측은 며칠 뒤 개인 사정을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시공해 준다며 계약금을 받고 잠적한 업체 대표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태양광 사기 피해자들은 오늘(18일) 낮 1시쯤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대금 10%을 계약금으로 받아 잠적하는 방식으로 570여 명에게 148억 원을 가로챘다"면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업체 대표 구 모씨에게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14년과 3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