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특약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불을 거부한 예식장이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은 A씨가 광주의 한 예식장을 상대로 낸 계약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식장이 A씨에게 받았던 계약금 100만 원 전액과 환불 지연에 따른 이자 136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올해 9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A씨는 광주의 한 예식장과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예식 예정일 10개월여 전인 지난해 11월 30일, A씨는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동의 없이 계약금 일부만을 일방적으로 송금하고 계약을 지속하려 한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1일 40대 여성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소유 중인 아파트를 B씨 부부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씨 부부는 우선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고, 잔금은 이듬해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A씨 측은 며칠 뒤 개인 사정을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시공해 준다며 계약금을 받고 잠적한 업체 대표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태양광 사기 피해자들은 오늘(18일) 낮 1시쯤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대금 10%을 계약금으로 받아 잠적하는 방식으로 570여 명에게 148억 원을 가로챘다"면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업체 대표 구 모씨에게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14년과 3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