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검찰개혁 또는 이걸 포함한 사법 개혁은 사실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심우정 검찰총장이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일 퇴임하는 심 총장은 마지막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듣고 깊이 있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일선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심 청장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심 총장은 이날 200여 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쯤 입장문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퇴임식은 2일로 예정됐습니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의 표명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정조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특혜 수사 의혹 등도 안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가 28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이틀째 광주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정신,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주의 수호와 검찰 개혁 완수로 잇겠습니다. 광주 시민이 연 길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긴 뒤 5월 영령들에게 헌화와 참배를 했습니다. 이어 윤상원·문재학·박관현·윤한봉 열사의 묘를 차례로 찾아 묵념했습니다. 참배를 마친 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에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정치행정분과 소속으로,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 분야를 맡습니다. 16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전문위원으로 국정기획위에 합류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체하는 조직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임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에서 참으로 좋은 판결을 해줘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앓던 이가 빠져버린 것처럼 아주 시원하다"며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기뻐하셨다. 감사드린다"고 무죄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조심스러운 진단이지만 일단 조기대선에 출마할 모든 요건을 갖추고 산뜻하게 출발하게 됐다. 조기대선 출마 걸림돌은 다 제거됐다.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똥검'까지 있는 줄 몰랐다"며 검찰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조국 대표는 17일 자신의 SNS에 "개검(권력의 개노릇 하는 검사), 떡검(떡값 명목의 돈을 받는 검사), 색검(조사실에서 피의자와 성관계 맺은 검사)은 알고 있었지만, 똥검(특활비로 청사에서 술판 벌린 후 만취하여 민원실 바닥에 변을 보는 검사)까지 있는 줄은 몰랐다"며 비꼬았습니다. 이어 "똥검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덮어졌다는 것에 기가 막힌다"며 "대검의 감찰기능이 유명무실했음을 보여주는 악례"라고 꼬집었습니다. 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사는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진행하는 수사의 적법성을 따지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14일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자신들이 법원과 맞먹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법원의 3심 구조에 맞추려고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해야 한다"며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을 폐지해

금태섭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이 공수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금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만 낭비하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을 검찰답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 8천 명 중 3분의 2가 판사와 검사라는 사실을 강조한 금 대표는 "이들을 수사하려면 실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경험을 가진 인력은 검찰에 있다"며 공수처 폐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를 만든 이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도 "공수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