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군 장성 등 주요 피의자들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전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 다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주요 피의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입니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일입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주요 인사 10여 명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모의 결과 실행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고도의 정치적의미를 가진 통치행위이고 국헌문란 목적과 실행행위로 폭동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검찰은 반대 판단을 내놓은 것입니다.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리 검토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당일 통화 내용 등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검찰이 신경전 끝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비중 있게 담음으로써 검찰의 수사 역량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10쪽 분량의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로 27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발표 내용이 '픽션'(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실탄도 없는데 발포 명령?'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검찰)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했다"며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구속 만기가 돌아오는 계엄군·경찰 지휘부를 차례로 재판에 넘기고 내란 총책임자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를 거쳐 기소할 상황을 대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1일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한 3일 밤 10시 17분쯤 소집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검찰이 '체포조' 지원 의혹을 받는 경찰 지휘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경찰에서 반발이 터져 나옵니다.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은 19일 검찰이 자신을 포함한 수사기획 라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대해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본부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 체제로 흔들림 없이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명 씨의 휴대전화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을 마친 검찰은 명 씨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5월 9일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이날은 2022년 6월 1일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후보 발표 하루 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하루 전이기도 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명 씨가 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8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저녁 6시쯤 철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구속됐다. 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5일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특수부대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란죄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소추가 가능한 중범죄라 탄핵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14일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내란죄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빠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소환 조사 및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 이첩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14일 공지를 통해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첩 요구를 한 번 거절한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법에는 중복수사의 경우 공수처가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대검찰청은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한 것과 관련 "특별수사본부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공수처와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한 협의 일정 조율을 기다리고 있던 대검은 이날 공조수사본부 출범 사실 언론을 통해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검찰과 수사 일정대로 합동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관계기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에 그동안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로 명시되지 않은 내란죄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느냐는 일각의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예외로 규정돼 검찰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는 데 제약이 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살 박대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박대성의 살인·살인예비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박대성은 피해자 유족과 지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줬다.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줬다"며 "무거운 죄책과 유족의 고통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참고인 조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질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내고 "어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조사 당시 이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히 조사됐고, 향후 관련 서류는 증거 자료로 공개된 법정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날 특수본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내란 사태' 수사와 관련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지휘부가 관여한 내란 혐의 사건 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수사기관들이 동시다발 수사를 벌이면서 중복·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자, 머리를 맞대는 모양새입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알려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별도의 출금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의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9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5시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1시 반쯤 검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6시간여에 걸친 조사 뒤 긴급체포 됐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지휘한 것이 맞다"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전혀 없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