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아니면서 수수료를 받고 사건 상담을 하거나 고소장 등을 써 준 행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공무원 출신 행정사인 A씨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2022년 11월 사건 관계인 B씨에게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 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나에게 맡겨달라"며 고소장 작성비 명목 등으로 2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또, 법무사가 아니면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고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 심리로 열린 4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당시 흉기를 몰래 챙겨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고, 들키지 않으려 방문을 닫는 등 계획적"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가족끼리 저녁을 먹기 위해 동생 부부의 집을 찾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후원금을 불법 모금한 총선 후보자와 사무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가 등록된 법적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당원이나 지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390여 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총선에서 전남 서부권에 출마했다가 낙마했습니다.

미 연방 검찰이 현지시간 16일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영향력 있는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를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욕 연방 검찰의 소장을 인용, 한국계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고가의 저녁 식사와 명품 핸드백 등을 대가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미 테리의 변호인은 그녀에 대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계 이민자 출신인 수미 테리는 미국 하와이와 버지니아에서 성장했으며, 보스턴 터프츠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씨 변호인은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사례를 봐도 매우 과중하며,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말한다"며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아내 김혜경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4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 부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소환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추후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수행비서인 배모 씨를 통해 음식 값 등을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라"고 했습니다. 송 고검장은 "헌법재판을 통해 민주당의 검사탄핵이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에 명백히 해당됨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장기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10년 전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썼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에 서울 종로구의 한 예식장에서 하객으로 참석한 이 전 총리에게 고성을 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립한글박물관장을 소환했습니다. 지난달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고발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날 김일환 국립한글박물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관장을 상대로 김 여사가 프랑스 순방 때 입었다고 알려진 재킷을 샤넬로부터 기증받은 경위 등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습니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낚시 미끼용 멸치를 속여 시중에 대량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와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향철 부장검사)는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유통시킨 업체와 이 회사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의 재판은 해당 지역인 제주지법에서 진행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업체로부터 미끼용인 비식용 냉동 멸치 약 28t을 사들여 제주도 내 음식점, 소매업자 등에게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신원미상의 남성이 대검찰청 기자실에 침입해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19일 오전 9시 반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1층 기자실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무단침입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쓴 문서 1장을 읽은 뒤 흉기로 복부를 자해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해당 남성은 보험 사기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대변인실은 사건 발생 직후 상황을 파악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은 외부인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 A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동의 인권과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인 점,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를 엄벌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공판에 출석하면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에 비유한 발언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언론도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에서 잘못된 부분은 사법부에 잘 소명하면 될 일"이라는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어느 정치인 국민이든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언론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우리나라 언론이 그동안 보이는 모습은 실망스러운 점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김 씨와 신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연일 검찰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

변호사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징계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각하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법 98조의6은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14일 변협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틀 전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해당 재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을 일부러 골라 이 대표를 기소했다"며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고 보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선 우리 언론의 역할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지적도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보라.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습

【 앵커멘트 】 광주의 한 국회의원이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제보자는 자녀의 국회의원실 보좌진 채용을 조건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변호사 사무실 운영 자금을 빌렸을 뿐 보좌진 채용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주에 지역구를 둔 A의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채용 청탁 관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 건설사 대표가 자신의 자녀를 국회의원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주범 31살 강 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주범 40살 박 모 씨도 허위영상물 제작을 교사하고 제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박 씨로부터 받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이용해 37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17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