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등과 관련,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정 실장의 자택뿐 아니라 민주당사와 국회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오늘(9일) 오전 정 실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 가운데 민주당사의 경우 당 관계자들이 정문 셔터를 내리면서 영장 집행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강진원 강진군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전남 강진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기부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던 강 군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1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강 군수는 현장에 함께 있던 A씨가 임의로 선거구민들에게 현금을 건넸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관계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강 군수가 금품 제공에 공모하거나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공직

유권자들이 모인 식사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25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이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근무했던 관계자와 지지자 등 4명도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교육감은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며칠 전 유권자들이 모인 식당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교육감 역시 캠프 관계자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동료들을 비방한 변호사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에 로톡 가입자 비방글 등을 게재한 변호사 5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호사들이 로톡 가입자 비방글을 게시하고, 가입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홍준표 대구시장이은 22일 "정치를 하려면 검사의 곤조를 빼야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된다"며 "정치는 증거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절차처럼 선악 구분의 세계가 아니고 선악이 공존하는 아수라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대성을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 곤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곤조가 없는 검사는 유능한 검사가 될수도 없고 검사답지 않다고도 한다. 특수부·강력부 출신 검사들이 바로 그런 타입"이라며 "곤조있는 검사는 한번 물면 놓지 않고 한번 당하면 절대

비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이흥교 소방청장이 21일 임명된 지 10개월 만에 직위해제 됐습니다. 이 청장은 문재인 정부 말인 지난해 12월 소방청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 청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로부터 직위해제를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청주지검은 세종시에 소재한 소방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소방청 전·현직 최고위직이 산하기관 납품과정에 개입한 뒤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청장이 직위해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1일) 오전 11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엽니다. 지난 8월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기자회견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선 자금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산업실장인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소위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압수수색이 최소 224차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0차례 가까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단 한 차례도 압수수색이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완전히 수사의 형평성과 긍정성을 잃은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 부원장에 대해 오늘(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19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오후에는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비상상황 공지'를 보내 "윤석열 정치검찰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즉시 중앙당사에 집결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이같은 요청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19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 오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노 전 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북송'을 결정한 뒤 기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8월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차털이를 하려다 발각되자 건물 관리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새벽 0시 15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이를 제지하는 건물 관리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57살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건물 관리인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털이를 하는데 건물관리인이 못하게 해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와 술집 등에서 휴대전화로 상습 불법 촬영을 해온 학교 시설관리 업체 20대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광주 동구와 서구 일대 초등학교 1곳, 중학교 3곳, 교육기관 1곳, 술집 1곳 등 6곳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학교 시설관리 업체 직원인 27살 A씨를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적으로 착취하고 불법 촬영한 뒤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

검찰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 특별수사팀을 설치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 관세청,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는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별로 마약 전담 검사와 마약 수사관 10~15명이 주축이 되고, 세관과 해경, 식약처 등이 힘을 보태는 구조입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ㆍ입,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마약류 유통입니다. 검찰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오늘(13일) 서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정부 고위급 인사가 검찰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 전 장관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故이대준 씨의 유족에게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 사

검찰이 성남FC 의혹 관련자들의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공모했다는 표현을 넣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전 전략팀장의 공소장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모했다는 취지의 표현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실장 역시 공모를 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 전략팀장이 실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실장을 의사 결정의 '윗선'으로 사실상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관련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나모 검사와 검찰 출신 52살 이모 변호사, 접대를 한 김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의 이유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선거를 앞두고 위장전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수관광발전시민본부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로 위장전입을 한 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실제 거주지로 다시 주소를 옮긴 혐의로 여수시의원 A씨를 오늘(2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시의원 후보는 실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출마할 수 있지만 특정 선거구에 투표를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상 위장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관련한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제3자뇌물교부 등 혐의로 사립유치원 대표 A씨 등 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공립 전환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친분이 있던 또 다른 사립유치원 대표 B씨에게 금품 전달을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언론사 기자 C씨와 최영환 당시 광주시의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는 사업 선정을 위해 유

토석 채취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준성 전 영광군수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오늘(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김 전 군수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친인척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영광군수로 취임한 이후 자신이 소유하던 영광군의 한 산지를 친인척 A씨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이후 A씨는 토석 채취업체 대표 B씨에게 해당 산지를 팔았고, 2016년 영광군은 이 산지에 대한 토석 채취를 허가했습니다.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