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ㆍ위례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오늘(16일) 이 대표에 대해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에게 4,895억 원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 사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빼돌려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사업과정에서도 여러 특혜를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3일)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에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입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19년 출국 금지가 불법이었고, 이 과정에서 외압이 가해졌다는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부 외국인·출입국본부장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또 오후 3시엔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연구

이태원 참사를 보강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이 핼러윈 대응 문건 삭제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정보국 정보분석과·정보상황과·정보관리과 등 7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태원 참사 전후 각종 보고서 생산·보고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날 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서 3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에 출석합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7일) "이 대표는 오는 10일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달 28일 중앙지검에 출석해 약 12시간 반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이 사흘 뒤인 31일이나 이달 1일 재출석을 요구하자 이 대표 측은 주말 조사를 원한다며 일정을 조율했으며, 결국

민주당이 서울 숭례문에 집결해 '검찰 수사와 민생파탄을 규탄하며 7년만에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보고대회' 형식의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으로, 민주당이 당 전체가 국회 밖으로 나가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것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운동' 이후 처음입니다. 당 지도부는 물론 다수 민주당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핵심 당원들도 모일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지역위원회별로 규탄대회에 참석할 당원을 수십 명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씨가 관계사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오늘(2일) 구속됐습니다. 권기만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씨의 측근으로 꼽히는 빗썸 비상장 관계사 대표 조 모 씨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강씨의 지시를 받아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또 다른 조 모 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조씨는 모든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

검찰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동안 불법 촬영물 1,600여 개를 삭제·차단 의뢰 조치하는 등 불법 촬영물 유포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한 남성이 채팅 앱으로 만난 청소년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전원에 대해 국선변호사 선정하게 하고, 피해자 심리 치료를 지원했습니다. 또 학원 원장과 교사들이 단체 채팅방에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사건에서도, 피해자 39

이른바 '재벌가 마약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 모 씨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말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 모 씨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 모 씨 등에게 액상 대마를 5차례 판매한 혐의로 홍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mL,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부유층·재벌가의 대마 흡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관련한 2차 소환에 불응을 시사하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와 3부는 이 대표 측에 실효성 있는 조사를 이유로 추가 출석을 요구하면서, 복수의 날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례·대장동 사업이 10년에 걸쳐 진행된 만큼,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한 내용, 관련자 진술 등에 대해 확인할 게 많아 준비한 질문을 다 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12시간 반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부패방지법과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을 열람하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도 출석과 함께 진술서를 제출해 , 답변을 대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

국민의힘 친윤계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늘(28일) 검찰 출석 입장문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구속하라'는 현장 민심, 민주당은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포토라인에서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현장'이라는 적반하장 주장을 펼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도 수많은 측근들이 구속되고 숨진 사건의 진실은 가릴 수 없을 것이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법치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오늘(28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청사 서문에 잠시 정차한 뒤 차량에서 내려 민주당 정청래, 김남국 의원 등 측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어 단상에 올라가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해 청사 정문으로 이동했습니다. 정문 앞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해 온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금 뒤인 오늘(28일) 오전 10시 30분쯤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입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출석 조사를 받은 지 18일 만입니다. 이 대표는 어제 1박 2일간의 전북 일정을 방문한 뒤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검찰 수사에 대비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연설을 통해 "지금은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며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소수의 권력자들이 나라의 주인행세를 하는 비정상적 상

교사들의 노트북을 몰래 해킹해 시험 답안을 빼돌린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군에게 장기 1년·단기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친구 B군과 함께 광주 대동고등학교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교사들의 노트북을 해킹하는 방법으로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답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B

공장 지붕을 수리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지붕 수리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지붕 수리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담양군의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지붕 수리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된 책임자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인 A씨가 현장에 발판, 추락 방호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사고가 난 것으로 봤습니다. 또, A씨가 건설업

성매매 업주에게 돈을 받고 사건 편의를 청탁하고 신고자의 연락처를 알려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 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경기 평택역 부근 성매매 업주에게 뒷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경기도 내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A경위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경위는 해당 성매매 업주에게 4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은 대가로 동료 경찰관에게 업소 관련 사건의 편의를 청탁하고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 남학생의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20일) 검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전 인하대생 21살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피고인은 아직 항소하

검찰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오늘(19일) 새벽 0시 40분쯤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서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대북송금 의혹,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검찰 첫날 조사가 13시간 만인 오늘(18일) 0시에 종료됐습니다.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수원지검으로 압송된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수원지검 청사에 도착한 뒤, 오전 내내 변호사와 검사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입국과 동시에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을 선임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신문에는 변호사 1명이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국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던 김 전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