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LH 독점 구조였던 공공주택시장이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경쟁체제로 전환됩니다. 또한 LH 출신 전관은 입찰부터 원천차단되고, 감리·설계·시공 간 상호견제 체계가 구축돼 안전·품질 중심의 건설산업 시스템으로 개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LH 혁신방안으로는 기존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가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바뀌게 됩

국토교통부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가 전환 완료했습니다. 또, 올해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