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세차를 마친 뒤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출장세차원을 폭행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식당에서 50대 출장세차원 B씨를 불러 욕설을 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 강남 역세권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피해자가 새벽 시간대 자신의 차량 세차를 끝낸 뒤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벽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장세차원을 직원과 함께 폭행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저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식당에서 50대 출장세차원 B씨를 부른 뒤 욕설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서울 강남 역세권 건물주인 A씨는 출장세차원인 B씨가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 세차를 끝낸 뒤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화가 나 범행

세입자에게 수도요금을 내라고 16차례나 전화한 건물주 아들이 스토킹 죄로 처벌받습니다. 19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건물주 아들인 A씨는 지난해 3월 세입자에게 16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고 피해자 소유 물건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수도 요금 1만 2,900원을 내라고 반복해 요구하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

건물주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과 월세를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인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지난해 구리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 건물주에게 접근해 건물을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건물주로부터 건물 관리 권한을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이들 부부는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자신이 건물을 이미 매입한 건물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세입자를 모았습니다. 직접 건물에 세입자를 구하는 플래카드를 걸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행동에 외국인을 포함한 세입자 7명이 이들에게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명

여성 세입자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건물주 아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47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 1년, 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한 건물의 건물주 아들인 조 씨는 지난해 11~12월, 모두 38차례에 걸쳐 이 건물 원룸에 홀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