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건강보험 제도가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공평하게 매겨지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 컸으며, 배달앱 등 플랫폼을 통해 버는 소득에도 보험료를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건강안전복지연합이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100명

광주 KS병원이 감염병 위기 시 고위험 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긴급치료병상'을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KS병원은 최근 중증 및 준중증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한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을 마무리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긴급치료병상 운영은 보건복지부 지정 사업으로, 광주 지역 종합병원 가운데서는 KS병원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새롭게 마련된 시설은 평상시에는 일반 환자를 위한 병실로 쓰이지만,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음압격리병상으로 전환됩니다. 확보된 병상은 준중증 병상 6개와 투석 환자를 위한 특수병상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종사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과도한 환수 조치를 바로잡았습니다. 이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환수 기준을 재조정하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장기요양기관이 해당 보험에 미가입했다는 이유로, 공단은 기관 사무운영비의 10%를 일률적으로 감액·환수해 왔습니다. 실제 미가입 비율은 1%에 불과했지만, 시설당 수천만 원에서 많

정부가 병·의원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올리면서 일부 인상분을 저평가돼 있던 의료행위에 투입해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일괄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우선순위가 높은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동네의원의 수가를 결정하는 환산지수는 전체 0.5%를 인상하되 진찰료는 각각 4%씩 올립니다. 병원은 1.2% 올리지만, 야간·공휴일·응급 의료행위를 더 쳐주는 식으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올해 제1

의사가 진료비를 부풀려 건강보험료를 빼먹은 혐의로 당국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A 병원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B씨에게 척추 신경치료를 하며 한쪽 어깨에만 마취 주사를 놓았으나 건강보험공단에 수가를 청구할 때는 양쪽을 다 치료한 것처럼 진료비를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작년 8월 C씨와 D씨 환자에게도 한쪽 어깨만 치료했으나 양쪽 어깨에 주사 치료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해 진료비를 부풀렸으며 이후 수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진료기록 조작은 병원 치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전년보다 3.6% 올랐지만, 이런 인상으로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수급자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그간 유지하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아 건강보험 당국은 그간 인정요건을 강화해 왔습니다. 22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고물가 속에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3.6%)에 맞춰 올해

- 지급보류됐던 진료비, 자신 계좌로 입금되도록 조작 대형 금융기관들의 내부 횡령 사고에 이어서 이번엔 국민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횡령 규모가 무려 46억 원에 달합니다. 공단 내 발생한 횡령 규모 중 역대 최대금액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A씨가 약 46억 원으로 추정되는 횡령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습니다. 횡령한 돈은 채권압류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