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살인할 것 같다"고 거짓 신고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밤 112에 전화해 "살인을 할 것 같다"고 신고하는 등 30여 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살인을 저지를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