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현행 보험료율을 4%p 올린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2%로 하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 "21대 국회가 논의했던 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재정 안정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노후 보장이 매우 부실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민주당이 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민연금 국회 개혁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여당 측 주장을 받아들여 44% 소득대체율을 수용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론조사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소득보장안을 두고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미래세대와 국가의 재정안정 관점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금이 소진된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5%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2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결과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석 수의 과반 이상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숙의과정을 통한 결론이라는 명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이걸 처리를 못하면 22대 국회에서도 어렵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