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게 욕설·폭언을 하고, CCTV 영상을 불법적으로 수집한 뒤 조작한 경찰의 수사 방식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결정을 토대로 광주광역시 경찰청장에게 인권 보호·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A씨 측의 진정 내용을 살핀 뒤 경찰이 수사 과정에 인격권을 침해하고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여자친구에 대한 납치·감금·상해&midd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4-1형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4~6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52차례에 걸쳐 남자친구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은 복지 수당을 받는 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생년월일과 주소, 전화번호, 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의 한 여성 경찰관이 유명 트로트 가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집까지 찾아갔다가 형사 입건됐습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30대 여성 경찰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유명 트로트 가수 B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집 주소를 알아낸 혐의입니다. A씨는 사적인 목적으로 B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서울에 있는 B씨 집을 찾아갔다가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하면 집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열

【 앵커멘트 】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업체의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돼 임금을 받는 것처럼 돼 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교회 장로가 '좋은 일’에 쓰겠다고 해 주민등록번호를 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신도들이 장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장로는 신도들에게 사용처를 알렸고,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항목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신도들의 도움을 받은 것일 뿐 이득을 챙기려던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정 모 씨는 같은 교회 장로의 사업체와 관련업체 등 3곳에 4년에 걸쳐 일용직으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김남국 의원이 먼저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며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제 윤리위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윤리위가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는데 (자신사퇴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1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남국의원 코인거래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선서를 했고 또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반한 행동이라고 우선 보여진다"면서 "국민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