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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 현수막 규제 취지 왜곡...개혁진보4당 '정당 자유 침해' 반발"
        정당 현수막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놓고 개혁진보4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차별·허위 현수막 규제라는 취지와 달리 정당 활동을 위축시키는 개악"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0일 정당 현수막을 허가·신고 등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 온 옥외광고물법 제8조 1항 8호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항은 2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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