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힘껏 잡아당겨 엉덩이와 성기를 끼게 한 행위는 장난을 넘어 강제추행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4차례나 이 같은 행위를 하고도 장난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30대 음식점 업주와 20대 종업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와 27살 B씨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각각 성폭

여성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했다며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 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선고를 내렸습니다. 조 씨는 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빌미로 여성을 유인했고,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에게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전직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제자를 위력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해임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장애인시설 취업 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 지도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전직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장애인시설 취업 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위력을 이용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능을 2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 이런 만행을 저질렀고, 해임

골프장에서 30대 경기 보조원(캐디)을 강제 추행한 80대 전직 은행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장 82살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4시 40분쯤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캐디 B씨와 함께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캐디 중 허리가 제일 얇다"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의사·전직 공무원 등 일행과 함께 다음 홀을

해외 출장지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의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JTBC 남성 기자가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강제 추행 혐의로 전 JTBC미디어텍 기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출장지인 몽골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의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입니다. 당시 한국기자협회는 몽골기자협회와 맺은 '기후환경 교차 취재 협약'에 따라 A씨 등 남성 기자 2명과 여성 기자 2명을 각각 선발해 4박 5일 일정으로 현지 출장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A씨와 같은 혐의를 받은 또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5시쯤 형기를 마치고 부산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구치소 정문을 나서자 대기 중이던 여러 명의 지인이 '고생했다'고 말하며 포옹하는 등 인사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출소 후 계획이 있느냐', '부산 시민들에게 하고픈 말 있느냐'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지인들은 그의 팔을 이끌고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재빨리 탑승시켰습니다. 오 전 시장은

군 복무 중 상습적으로 후임병들을 성추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2살 예비역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부대 내 샤워실·생활관에서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후임병 6명을 상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한 6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서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 인근에서 만난 초등학생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이후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집에서 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뒤 신고하지 말라며 자해 소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9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0시쯤 오산시 양산동 여자친구 40대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B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식당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으로 들어가 흉기로 자해하며 신고를 못 하게끔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연인 사이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이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제2금융기관 이사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광주광역시의 한 제2금융기관 전 이사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은행 탕비실에서 직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외투 지퍼를 올려준다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은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경찰에 A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여중생 딸의 학교 선배를 자신의 집에서 강제추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딸의 중학교 선배이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 학생 B양이 집으로 놀러오자 자신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화장을 하던 B양에 접근해 손으로 다리 등을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살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을 명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

성폭력 피해자의 90% 가까이는 여성으로 집계됐으며 남성 피해자 비율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3년 상담 통계 및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상담소에서 작년 한 해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은 사람은 557명으로 여성이 497명(89.2%)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성 피해자도 48명(8.6%)으로 2021년 5.2%에서 2022년 6.9%로 매년 1.7%포인트씩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성폭력 피해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209명(37.5%)으로 가장 많고

여성 손님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대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0일 0시 30분쯤 경남 창원시의 한 주택에서 모르는 사람이 집 안에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신고자인 A씨는 이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뒤 집에서 쉬던 중, 방 안에 있던 한 남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A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즉시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50대 B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귀가를 도운 대리기사

'오징어게임'에 출연해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오영수 씨에게 검찰이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영수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

동남아 출장을 함께 간 하급자 여군의 숙소 침실에 침입해 강제 추행한 30대 공군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방실침입,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5살 A 중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5월 중순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로 해외 출장을 간 공군 모 비행단 소속 A 중사는 함께 출장을 간 공군 모 특수비행전대 소속

주점에서 춤추던 여성의 청바지에 붙은 상표를 떼준다며 신체 접촉을 한 경찰관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7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밤 9시 반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주점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여성의 엉덩이에 붙은 청바지 상표를 떼어준다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은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소개로 만난 유부녀의 손을 잡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3부는 지난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습니다. 대전의 한 공기업 간부인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세종의 한 영화관에서 같은 회사 직원의 소개로 유부녀 B씨를 만났습니다. B씨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며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하직원에게 부탁했고, 둘은 서로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등학교 여학생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목적으로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 침입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 48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B양의 아파트로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B양을 미행하던 A씨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