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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민에게 돌아온 건 지원금 아닌 세금폭탄"...감척사업 참여 어업인 체납 위기 [국정감사]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지원금을 받고도 세금 체납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세청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감척지원금이 과세 대상이 된 이후 제대로 된 안내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척지원금 6,300억...세금 안내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감척된 어선은 1,115척, 지원금 규모는 총 6,327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올해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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