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각종 공공기금을 가져다 쓰면서 기금 고갈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정부의 기금 돌려막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경기 침체와 감세 정책으로 지난해 56조 4,000억 원, 올해 30조 원의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빚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공기금은 평소에 돈을 모아서 비상시에 지출하는 것이어서 적정한 적립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감세 규모가 MB 정부 5년 감세 규모의 2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3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인 안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세출 측면에서는 대단히 긴축적인 예산이다. 그리고 세입 측면에서는 부자 감세 예산"이라고 요약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 경제가 금년보다는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재정을 좀 풀어야 되는데 내년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17일 상속세 완화 방침을 전격 시사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주식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형 감세 정책의 섣부른 추진은 세계적인 수준의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법인세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자산세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올해 1~4월 국세수입 실적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걷힌 자산세는 모두 15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조 4천억 원 대비 8조 8천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로 환산하면 1년 만에 자산세수가 36.1%나 감소한 것입니다. 이미 올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진 법인세 감소율(-30.8%)보다 더 큰 폭의 감소입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에 매겨지는 자산세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았던 시기에 청년 고용지표가 평소보다 나빠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고세율이 높아질수록 청년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근거없는 '낙수 효과론'에 의지해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을 뒷받침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법인세와 청년층 고용률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20년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4.20%(지방소득세 포함)로 가장 낮았던 2009~2017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전후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