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8대 0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일단 최재해 감사원장,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부실 감사 그리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등 사유로 탄핵이 됐는데. 국회에서 8 대 0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의원: 대단히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진 탄핵 기각에 대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정 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원인이 된 탄핵들이 기각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대심판정에서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지 98일 만입니다. 첫 번째 탄핵소추 사유인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서 헌재는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감사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된다"며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13일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입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

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헌법 기관인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국회의사국장은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 최 감사원장, 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가 부실했고, 최 감사원장이 국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문제를 놓고 2일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 강행 움직임에 맞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으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숙고하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검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다음 달 2일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당 입장이 정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번 국감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감법 위반 소지들이 다분해 탄핵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