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임직원 180여 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 182명은 대부분 배우자, 부모, 자녀, 장인·장모의 명의로 최소 1개에서 최대 6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소유·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전 임직원은 본인 혹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 영위 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전의 한 대리급 직원

최재해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을 임명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14일, 김 본부장을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오는 16일 퇴임하는 유희상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대구 출신이며 지난 1997년 감사원에 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공직감찰본부장과 행정·안전감사국장, 심의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감사원은 김 본부장에 대해 "국가재정, 지방행정, 국방 등 다방면의 감사 현장에서 잔뼈가 굵다"며 "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4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최근 공수처 소환 조사 요구에 대해 "당장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중순 첫 소환 불응 이후 네 번째 불출석입니다. 유 사무총장 측은 공수처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건 사무 규칙 17조를 위반했고, 사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1일 울산지방검찰청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질의를 반송하고 답변 요구에 불응한 혐의(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최근 5년 동안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100억 원어치 이상의 학교 급식 식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급식 식자재 전자조달 시스템(급식시스템)'에서 시스템 이용정지 업체가 최근 5년간 102억 원 규모의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급식시스템에서 영업정지 업체가 체결한 식자재 계약도 2억 3천만 원어치 적발됐습니다. 정지 기간 중 위장 업체를 이용해 5억 6천만 원어치 식자재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급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최근 공수처의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게 다음주 초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감사'를 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을 비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펜타닐과 페치딘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4명은 법원 재판에서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그대로 면허를 유지하고 있고, 마약류 중독을 사유로 한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는 없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

정부와 지자체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사원이 적발했습니다. 17일 감사원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결과, 10개 단체의 조직적인 횡령 등 위법·부당 사항 총 4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10개 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액은 총 18억800만원이고, 수사 의뢰된 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7억4,000만원입니다. 올해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해당 단체 대표 등 73명을 횡령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비나 인건비를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 순위가 바뀐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고발한 인사담당자에 대한 혐의는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역 교육단체들은 이 교육감 책임론을 제기하며 감사관 채용 면접관 2명과 교육청 인사결재 라인 등의 관여 여부를 수사해 달라고 추가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사

전국보건의료노조가 감사원에 수백억 원의 요양원 보조금에 대한 공익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시가 나주에 위치한 빛고을 정신요양원과 진산요양원에 최근 5년간 3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했지만, 어떤 회계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감사를 진행해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노조는 지난달 광주시민 1,058명의 연서를 받아 감사원에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13일 감사원은 감사 실시 여부 결정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아파트·빌라 4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 임대업을 하다 보증사고를 낸 교육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 교육부 소속 공무원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에 아파트와 빌라 총 48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6일 공개한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교육부 과장급 직원 A씨가 정부에 겸직 허가 신청도 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이같은 영리 사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서울시에

더불어민주당이 통계조작 수사의뢰에 대해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로 다시 한번 나섰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18일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감사원을 앞세워 '전 정부 통계조작' 프레임까지 동원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윤석열 정권의 안간힘이 눈물겹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전임 정부의 노력을 '조작'과 '왜곡'으로 매도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기관의 모든 업무가 언제든 범죄로 몰릴 판"이라며 "이래서야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해 온 감사원이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15일 감사원에서 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공수처는 6일 오전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해 권익위 복무 관련 감사를 진행했지만 감사 결과 사실상 위법부당함이 없다는 의미의 '불문'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전 전 위원장을 쫓아내기

감사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운영의 책임 규명을 위해 전라북도에 대한 현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21일 전북도는 감사원이 파견한 수석 감사관과 감사반장, 감사관 등 10여 명의 인력이 청내에서 현지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잼버리 사업예산 1,171억 원 중 기반시설 조성 205억 원과 대집회장 조성 30억원, 강제배수시설 30억 원 등 265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감사원은 '잼버리 감사단'을 구성해 잼버리 유치와 부지 선정, 기반시설 구축, 대회 운영 과정 등 전방위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감사반

광주시교육청의 개방형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이정선 교육감이 "광주시민과 교육가족에게 안타까운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인사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에 앞서 선제적으로 직무배제를 했다"며 "징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인력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인원으로 징계위원을

감사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대회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합니다. 감사원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 16일부터 감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지감사는 사전 자료를 모은 감사원이 대상 기관·현장에 직접 방문해 감사를 실시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감사원은 또 "대회유치부터 준비과정, 대회운영, 폐영까지의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직원과 책임자에 대한 강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공무원의 비리가 확인돼 수사까지 의뢰됐다"며 "해당 직원을 비롯해 책임자까지 강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2월부터 감사원 조사가 진행됐고 혐의가 일부 드러났음에도 이정선 교육감은 팀장급 직원을 인사조치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해당 직원이 본인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고의 왜곡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장 전 실장을 소환해 대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장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경제 정책의 기틀을 잡은 인사입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주택가격 동향이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여기에 장 전 실장을 비롯한 청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정부가 단행한 개각과 관련 김영호 통일부장관과 김채환 인재개발원장 내정자 모두 부적격 인물이라며, 부처 성격을 도외시하고 국민 눈높이를 무시한 인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야당 단독으로 패스트 트랙에 올린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여당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희생자 가족들의 원한을 풀어주려는 것이 어찌 정쟁의 대상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오늘(30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 개각 발표와 정치현안들에 대해 이같이 자신